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투자 목적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법인 명의 투자가 주는 잠재적인 이점(세금, 위험 관리 등) 때문인데요.
하지만 2025년 2월 정부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실제 법인 설립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현재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투자 목적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1: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거래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2025년 4월) 시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1. 은행의 법인 계좌 개설 제한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매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업 목적을 가진 신설 법인의 계좌 개설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세탁 위험 관리 등을 이유로 합니다.
(중요) 법인 계좌 개설 없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뿐 아니라, 기본적인 법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헬프미 고객 중에서도 이 은행 계좌 개설 문제 때문에 결국 가상자산 관련 사업 목적을 삭제하고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단계적 허용 방침
2025년 2월 발표된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즉 계좌 개설은 3단계로 점진 허용됩니다. 현재 1단계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특정 목적의 '현금화(매도)'만 가능하며, 2단계(25년 하반기 이후, 조건부)에는 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법인 등 일부 기업만 '투자 목적' 거래가 시범 허용됩니다. 일반 법인의 투자 목적 거래는 3단계(중장기 과제, 수년 이상 소요 가능)에서나 검토될 예정입니다.
Q2: 정부 로드맵 1, 2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나요?
- 1단계 (현재 ~): 아주 제한적입니다. 검찰청 등 법 집행기관, 기부받은 비영리법인, 거래소 등이 이미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매도)'하는 것만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의 매수/매도는 불가능합니다.
- 2단계 (2025년 하반기 이후 예상): '상장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투자 법인' 등 극히 일부 기업에 한해 투자 목적의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입니다. 이마저도 강화된 관리 감독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가능하며, 일반 신설 법인은 이 단계에서도 투자 목적 거래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마디로,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일반 법인이 코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Q3: 그럼 일반 법인은 언제쯤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질까요?
로드맵상으로는 3단계의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꽤 먼 미래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법인의 투자가 허용되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가상자산 관련 법, 외환법 등)과 시스템(국제 정보 교환 등) 정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 마련에는 수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의 자유로운 코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정확한 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Q4: 사업 목적에 '가상자산 투자/매매업'을 넣는 것 자체는 괜찮나요?
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어려움이 따릅니다.
등기관은 '가상자산 투자업'이나 '가상자산 매매업'과 같은 사업 목적이 자본시장법상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투자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해당 사업 목적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심한 경우 등기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소명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업 목적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등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립 등기가 되더라도, 법인 명의 계좌 설립이 어려워,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Q5: 법인으로 투자하면 세금(법인세)이 개인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현재 24%)이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현재 45%)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나 대표 개인이 가져가려면 급여,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인출해야 하며 이때 개인에게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최대 세율 고려 시 법인세와 합산 부담 증가 가능)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과세 방안도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과세 기준, 회계 처리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래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세금의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향후 제도가 마련되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Q6: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 지금 법인을 설립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지금 당장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명확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인 설립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들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주력 사업 목적 설정
법인 설립 시에는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등기소 심사 및 은행 계좌 개설에 문제가 없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다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현재로서는 주력 사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술 관련 목적도 은행 계좌 개설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준산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사업 목적 문구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 법인' 경로 이해 및 장기 준비 (로드맵 2단계 관련)
만약 법인의 장기적인 목표 중 하나가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라면, 정부 로드맵 2단계에서 제시된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이 되는 경로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50억 원 이상)"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막대한 금융 자산을 축적한 후에야 비로소 전문투자자 등록을 신청하고, 로드맵 2단계의 시범 허용 대상이 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 허용(3단계) 대비: 장기적 관점과 규제 준수
일반 법인의 투자 거래가 허용되는 3단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외환법 정비, 국제 과세 시스템(CARF) 구축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이를 대비한다면, 관련 규제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요구될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회계 및 세무 처리 시스템, 보안 체계 등을 미리 학습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헬프미의 조언
보신 바와 같이, 2025년 4월 현재 일반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거래를 시작하는 것은 정책 및 은행 등 실무 환경상의 제약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는 관련 법규 및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나 검토될 중장기 과제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 외 다른 주력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미래를 대비하여 법인격 자체를 미리 갖추고자 하신다면, 법인 설립 절차 자체는 여전히 진행 가능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맞춰 '적법하고 현실적인 사업 목적'을 설정하고 '정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 목적 설정, 임원/주주 구성, 주소 기재, 서류 준비 등 복잡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헬프미가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방문 없이 100%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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