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 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법인 통장에 경영자의 개인 돈이 가거나, 반대로 경영자가 회사 돈을 잠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지", "내 회사 돈인데 뭐 어때"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회계 및 세무 처리 관점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과 '가수금' 문제입니다. 이 두 계정은 단순히 돈이 오간 기록이 아니라, 방치할 경우 세금 폭탄, 재무 건전성 악화, 심하면 횡령·배임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과 가수금 문제의 명확한 개념, 발생 원인, 위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 및 해결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지급금: 대표님이 회사 돈, 그냥 쓰시면 안 돼요!
1. 가지급금이란?
쉽게 말해,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 서류가 없어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절차(급여, 배당 등)나 증빙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간 경우를 주로 의미합니다.
- 흔히 발생하는 경우
- 대표이사 개인 생활비나 용도로 회사 자금 인출
- 증빙 처리가 애매한 접대비나 경비 지출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콘도 회원권, 고급 승용차 등) 취득
2. 가지급금, 왜 위험할까요? (세무상 불이익)
세무당국은 가지급금을 회사가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산입: 회사가 대표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정이자율만큼의 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의 수입(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실제 받지 않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 등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전체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이자 비용을 내고도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제: 대손충당금 설정 제한, 심각한 경우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가지급금 예방 전략
-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의 철저한 분리: 대표이사 개인 용도의 지출은 반드시 개인 자금으로!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는 오직 업무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모든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모든 지출에 대해 반드시 정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깁니다.
- 대표이사 급여/상여 현실화: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의 보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 업무 관련성 명확화: 모든 법인 비용 지출은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내부 규정을 통해 통제합니다.
4.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해결 전략은?
- 현금 상환: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회사에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 급여/상여/배당으로 처리: 대표이사에게 지급될 급여, 상여금, 배당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 발생)
- 퇴직금 중간정산 활용: 요건 충족 시,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요건 엄격)
- 자기주식 취득 활용: 회사가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 리스크가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 주의: 가지급금 해결 전략은 회사의 재무 상태, 세금 문제 등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가수금: 대표님 돈, 그냥 회사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1. 가수금이란?
가지급금과 반대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주로 대표이사나 주주 등이 개인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
- 흔히 발생하는 경우
- 설립 초기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 통장에 입금
- 외부 투자를 받기 전, 임시로 운영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 (부정적) 매출 누락 등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절대 금물!)
2. 가수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수금은 당장 큰 세무상 불이익은 없어 보이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문제: 대표이사 사망 시, 해당 가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면제받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법인세 또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재무구조 악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록되어 부채 비율을 높이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신용도 하락 및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과도한 가수금은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거나, 매출 누락 등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수금 예방 전략
- 설립 시 적정 자본금 설정: 초기 운영 자금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식 자금 조달 절차 활용: 자금이 필요하면 임시방편으로 가수금을 넣기보다, '유상증자'(가수금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투명한 회계 처리: 모든 입출금 거래는 명확한 증빙과 함께 회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4. 이미 발생한 가수금, 해결 전략은?
- 현금 변제: 회사의 자금 사정이 허락한다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 (중요) 출자 전환 (가수금 증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표이사의 가수금(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 등기 절차 필요) (헬프미 상담, 등기 대행 가능!)
⚠️ 주의: 출자 전환(가수금 증자) 시에는 적법한 유상증자 절차(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기 등)를 거쳐야 하며, 세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법률 전문가,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가수금 증자 등기를 해야 하는 시점과 방법은? (가수금의 자본금 전환)
📌 결론: 투명한 법인 통장 관리가 지속 성장의 핵심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당장은 편리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며, 필요한 자금은 정식 절차(급여, 배당, 유상증자, 대여 등)를 통해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회사의 재무 및 세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헬프미는 가수금 증자(출자 전환) 등 복잡한 법인 변경 등기 절차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확하고 간편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법인 통장 관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헬프미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대표님의 건강한 법인 운영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