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족 간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고,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족법인 설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 설립보다 고려할 요소가 많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정확한 절차와 꼭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족법인이란?
‘가족법인’은 법률상 명확한 용어는 아니며, 임원과 주주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을 일컫습니다.
가족법인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로 분류되며, 설립 절차는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법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음
-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낮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가족 구성원에게 급여, 배당 등으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음
- 상속 시 부동산이 아닌 지분 상속으로 취득세 절감 가능
1.1 가족법인의 장점
1.1.1 '유한 책임'이라는 강력한 방패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유한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대 보증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회사의 빚은 회사의 재산으로만 갚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사업에 비해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이 사업 리스크로부터 훨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1.1.2. 다각적인 세금 절감 효과 기대
가족법인 설립은 세금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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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세율 및 비용 처리: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으며(특히 고소득 구간에서 차이가 큼), 대표 및 임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 등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이 다양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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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승계 용이성: 법인 지분(주식)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직접 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지분을 상속하면 부동산 등을 직접 상속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3. 자금 출처 증빙 간소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자산 형성을 도울 때도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자녀는 건물 전체 가격에 대한 자금 출처가 아닌, 법인 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만 증빙하면 됩니다. 이는 자녀가 적은 초기 자본으로도 법인을 통해 상당한 가치의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가족법인 설립 절차
2.1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일반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발기인 및 임원 구성 – 가족 중 누가 주주가 되고 누가 임원이 될지
- 사업 목적 – 향후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재
- 자본금 – 보통 100만 원 이상, 향후 증자도 가능
- 회사 상호 – 동일 시·군·구 내 중복 불가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
- 본점 주소지 – 자택, 공유오피스 등 가능 (단, 업종 제한 주의)
2.2 정관 작성 및 주금 납입
설립 목적, 발행할 주식 수, 주주 권리 등을 정관에 포함합니다.
정관 작성 후에는 대표 계좌를 개설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3 설립등기 신청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며, 평균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보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을 1명 선임해두세요.
| 서류명 | 비고 |
|---|---|
| 설립등기신청서 | |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 시 공증 |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
| 주주명부 | |
| 조사보고서 | 주식 없는 임원이 작성 |
| 이사회의사록 | |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 |
|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 |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
| 인감신고서 | |
| 취임승낙서 |
2.4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자택 주소지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3. 실무 체크리스트 – 임원과 주주 구성 요령
3.1 이사와 감사 구성
- 이사는 1~2인 구성 권장 – 3인 이상이면 이사회 구성으로 절차 복잡 (▶︎ 이사회 존재의 장단점)
-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 생략 가능
3.2 조사보고자 선임
조사보고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 작성해야 하며, 공증을 대신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설립 직후 사임등기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3 미성년자 및 공무원 관련 유의사항
- 만 16세 이상은 임원 가능, 이하도 주주 가능
- 공무원은 발기인·임원 모두 불가 (공무원법상 제한)
3.4 본점 주소 관련 주의사항
등기 주소는 자택, 임시 사무실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업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서 확인 필요합니다.
▶︎ 법인설립 주소 주의사항
4. 가족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
4.1 실질적 사업 운영 필수
가족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해야 합니다. 만약 오직 세금 감면만을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의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2 객관적 거래 기준
가족 구성원 사이의 모든 내부 거래는 일반적인 시장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부당 거래를 할 경우, 이는 세금 추징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가족기업을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거래의 객관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4.3 정관의 품질 중요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가족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은 반드시 전문가가 만든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시중의 검증되지 않은 무료 정관 사용은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헬프미에서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세심하게 설계한 고품질 정관을 법인 설립 시 무료로 지원하여,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드립니다.)
6. 헬프미와 함께하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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