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하나 정하는 일, 정말 어렵죠. 그런데 어렵게 정한 이름이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등록상표의 업종이 나와 전혀 다르다면? 예를 들어, '알파'라는 이름이 소프트웨어에 등록되어 있는데 나는 과자를 팔려고 한다면?
이름은 같지만 업종이 다르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생각보다 복잡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오늘은 동일한 상표명이라도 다른 업종에서 등록이 가능한 조건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상표권은 '이름'이 아닌 '이름 + 지정상품' 기준
상표는 단순히 이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 + 지정상품 세트로 보호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른바 '지정상품 중심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라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도 그것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용 상표라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과자류라면 ‘알파’라는 동일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이름은 같지만 상품/서비스가 유사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유사군코드란?
상표 심사 시 핵심이 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유사군코드'입니다. 이는 특허청이 정한 상표 간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코드 체계입니다.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유사 상품으로 간주되며, 다르면 비유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30류의 과자와 제43류의 카페는 분류상 다르지만, '커피'를 판매한다면 유사군코드가 겹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자와 전자제품은 유사군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상표명이라도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단순 분류(류)가 다르다고 무조건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 분류(류)가 다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상품류는 1차적 분류일 뿐이고, 유사 여부는 유사군코드, 거래 실정, 소비자 인식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즉, 다른 분류라도 유사군코드가 같거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은 거절됩니다.
4. 저명상표는 업종 달라도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설령 상품이 명백히 다르고 유사군코드도 다르더라도, 이미 등록된 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혹시 삼성에서 만든 빵인가?’처럼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상표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거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거절 사유입니다.
5. 등록 가능성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선행 상표 검색: KIPRIS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하는 방법
-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 확인: 출원하려는 상품의 유사군코드가 기존 상표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저명상표 여부 검토: 기존 등록상표가 유명 브랜드인지 살펴보고 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 전문가 상담: 유사군코드 판단, 상품 지정 전략, 출처 혼동 가능성 여부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6. 헬프미는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헬프미는 단순한 검색을 넘어, 유사군코드를 중심으로 상표 간 유사 여부를 전략적으로 분석합니다. 출처의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상품 구성까지 도와드리며, 동일 상표명을 업종별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계합니다. 이름이 같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제 판단은 유사군코드, 저명성,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약 5천 건 이상의 상표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여러 업종에 걸쳐 전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가 직접 설계하고, 실시간 카카오톡 안내와 함께 업계 평균 대비 50%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유사군코드 다류출원 전략 설계도 함께 제공되므로, 브랜드 확장을 고려 중인 분들께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동일한 상표명을 쓰고 싶다고 해서 업종이 다르니 괜찮겠지, 하고 방심했다가는 등록 거절 또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에 문의하셔서, 사전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철저한 전략 수립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