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졸업! 법인 전환 방법 정리해 드립니다.

2025-10-15

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체를 보며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입니다. 막대한 종합소득세에 한숨 쉬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외부 투자를 받고 싶은데 막막했던 경험, 사업상 채무가 가정의 빚이 될까 불안했던 밤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고민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법인전환'입니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절세, 리스크 관리, 성장 가능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전환, 왜 필요할까요?

법인전환의 핵심 장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절세 효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최대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최대 24%)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 원칙적으로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사업 실패 시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외 신뢰도 향상: 체계적인 기업이라는 인식을 주어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 사업, 투자 유치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전환의 3가지 핵심 방법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사업을 신설 법인에게 넘겨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방법 1: 포괄양수도

개념: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게 현금을 받고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점: 부동산 등 이전 자산에 따라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오래 운영하여 영업권(권리금)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방법 2: 현물출자

개념
- 개인사업자가 현금 대신 사업용 자산(부동산, 기계, 차량 등)을 직접 출자하여 그 가치만큼 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장점:
- 현금이 없어도 고가의 자산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정평가, 법원의 검사인 선임 및 인가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헬프미 서비스 안내
현재 헬프미에서는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3. 방법 3: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신규 설립

개념
-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처리하고(또는 유지한 채로) 별개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헬프미를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대표님의 90% 이상이 이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점
- 절차가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빠릅니다.
단점
- 개인사업체의 업력(경력)이 단절되어 신설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을 법인 명의로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3.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 기간

법인전환은 크게 ① 신규 법인 설립과 ② 개인사업자 정리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려면, 새로운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 등기 경험이 부족하면 서류 준비 미비 등으로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프미와 함께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3~5일이면 충분합니다.(영업일 기준)
개인사업자 정리: 개인사업자 폐업 및 자산 정리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존에 세무 기장을 맡겼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