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축사님,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국내 건축사사무소 중 약 32%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다수 건축사사무소의 법인 설립을 도와드린 헬프미가 법인 설립의 장점, 건축사사무소 법인 설립 요건과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지점입니다. 어떤 형태가 건축사님께 유리할지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평가 |
|---|---|---|---|
| 세율 | 종합소득세 (6% ~ 45%) | 법인세 (9% ~ 24%) |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법인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
| 책임 범위 | 사업상 채무에 대해 개인이 무한 책임 | 주주가 출자한 자본까지 유한 책임 | 법인의 경우, 사업상 채무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대외 신뢰도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관공서, 금융기관, 대기업 프로젝트에서 법인을 선호합니다. |
| 자금 조달 | 주로 대표 개인 신용에 의존 | 투자 유치,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사업 확장에 있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사업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법인 설립이 현명합니다.
2. 건축사사무소 법인,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일반 법인 설립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대표이사는 '건축사'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라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모두 건축사여야 합니다. 다만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 상호에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제6항)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최소 OOO원은 있어야 한다던데...",
"건축사보를 필수로 고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축사법에는 법인의 최저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원칙대로 자본금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하며, 건축사인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건축사사무소 법인 설립 절차
건축사사무소 법인 설립은 크게 ① 법인 기본사항 결정 → ② 법인 설립 등기 → ③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④ 사업자등록으로 진행됩니다.
3.1. 법인의 뼈대 세우기 (기본사항 결정)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단계입니다.
3.1.1. 상호
'헬프미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처럼 법인 형태와 고유 명칭을 정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시, 군에 동종 영업의 건축사업을 하는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3.1.2. 본점 주소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서 가능합니다.
3.1.3. 사업 목적
법인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사업뿐만 아니라, 2~3년 내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10여 개 이상 기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는 목적의 예시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건축사 사무소가 주로 많이 선택한 업종을 제시해드립니다.
- 예시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등
3.1.4. 자본금
원활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세무 당국은 유령회사로 의심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1.5. 임원 및 주주
법인의 소유와 경영 구조를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대표이사 1명만 있어도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보고라는 절차를 위해 지분이 없는 임원(감사 등) 1명을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주식이 없는 감사로 등재하는 방법이 추천되며, 등기 완료 후 사임 처리가 가능합니다. 헬프미에 요청하시면, 법인 설립과 감사 사임 등기를 병합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 주식회사 설립의 필수 조력자
3.2. 법인 설립 등기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헬프미는 이 모든 과정을 사무소,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 전자등기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만 하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되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3.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시/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보다 이 절차가 먼저입니다!)
- 필요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
- 건축사 자격 등록증 사본
-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4. 사업자 등록 신청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을 지원해드립니다.
8만 법인의 선택, 헬프미와 함께 건축사님의 꿈을 펼치세요.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복잡한 절차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8만 법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헬프미와 함께 건축사님의 꿈을 펼쳐나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