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명칭이 뭐예요? 상표등록 지정상품 제대로 선택하는 법

2025-04-14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이름이나 로고만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가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 즉 ‘지정상품’을 함께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고시명칭’입니다.

오늘은 고시명칭이란 무엇인지, 왜 특허청이 고시명칭 해설서를 새롭게 만든 것인지, 그리고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출원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헬프미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시명칭이란 무엇인가요?

고시명칭은 특허청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한 ‘지정상품’의 표준 명칭을 말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이 고시명칭 중 하나를 선택해, 상표가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이 명칭들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니스 국제분류' 기준에 따라 1류부터 45류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출원인은 자신의 상품에 맞는 명칭을 찾아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류에는 화장품, 9류에는 전자기기, 35류에는 광고 및 도소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 지정상품 분류 검색기능 사용해보기

지정상품은 상표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정확한 명칭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상품 선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상표의 법적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짓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잘못된 명칭을 선택하면 추후 사업 확대 시 상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고시명칭을 사용하면 좋은 점

심사 기준이 명확합니다: 특허청이 인정한 명칭이므로, 별도의 정의나 설명 없이 심사관이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어 거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심사 속도가 빠릅니다: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등록까지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관납료가 저렴합니다: 지정상품 1개당 46,000원이 부과되어, 비고시명칭보다 저렴하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등록 거절 위험이 적습니다: 법령상 검토가 끝난 명칭이므로, 범위 해석 문제나 모호성으로 인한 거절 사유가 줄어듭니다.

2. 비고시명칭이란 무엇인가요?

비고시명칭은 특허청에서 고시한 명칭 목록에 없는, 출원인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아직 고시되지 않은 신기술, 신상품, 또는 틈새시장의 독특한 제품에 대한 상표를 등록할 때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특정 SaaS 플랫폼, NFT 거래 서비스, 새로운 형태의 개인 맞춤 건강관리 앱 등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고시명칭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2.1 비고시명칭의 특징

심사 지연 가능성: 해당 명칭이 실제로 어떤 상품인지 해석이 필요해, 심사관의 추가 질의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을 수주 단위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거절 가능성 존재: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칭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관납료가 더 높습니다: 지정상품 1개당 52,000원이 부과되어, 고시명칭보다 비용 부담이 큽니다.
적절한 명칭 선택이 어려움: 해당 명칭이 실제 어떤 유사군코드와 연결되는지 불명확하여, 상표권 범위 설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유사 상표 분쟁 시 큰 불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고시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시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3. 특허청이 고시명칭 해설서를 만든 이유

이전까지는 전체 고시명칭(56,382개) 중 약 30%인 17,813개만 해설이 제공되어, 출원인이 상품의 개념이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출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 등록 거절, 상품 선택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2024년부터 모든 고시명칭에 대해 해설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3.1 고시명칭 해설서 개편 주요 내용

해설 대상 확대: 17,813개 → 56,382개 전체 고시명칭 적용
정보 항목 추가: 국문/영문명, 속성(기능·용도·재료·형상 등), 이미지 자료, 정의 등
서비스업 항목 강화: 서비스 제공 목적, 형태, 종류 등을 구체화
검색 편의성 개선: 기존 '상품명 검색' 외에도 '류(분류)'와 '키워드' 검색 추가

이제는 고시명칭 검색만으로도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고시명칭 해설서 검색기능 사용해보기

4. 고시명칭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거절: 상품 명칭이 모호하거나 고시명칭과 유사군이 맞지 않으면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완 통지 및 비용 낭비: 비고시명칭을 사용했다면 심사관이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부적절: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면, 추후 유사 상표 침해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효력 약화: 잘못 지정한 상품은 실제 영업에 활용하기 어렵고, 제3자의 침해에 대응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선택은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상표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