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관을 작성하다 보면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 등 눈에 확 띄는 항목은 비교적 쉽게 이해되지만, 그 사이에 낯선 항목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공고방법’입니다.
이 ‘공고방법’은 상법에서 정한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이며, 이를 누락하면 법인 설립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주주총회 소집, 자본금 변동, 합병 등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법적 행위들의 효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의 공고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신문과 홈페이지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의 ‘공고’란 무엇인가요?
공고란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인에게 주요 사항을 널리 알리는 법적 의무입니다.
공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 결산 공고 (대차대조표 등)
- 자본금의 감자 또는 증자
- 회사 분할, 합병, 해산
- 채권자에 대한 최고 공고
- 기준일 지정 공고
이처럼 공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회사의 의사결정이 외부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명시하고, 이를 등기해야만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2. 공고방법을 등기해야 하는 이유 3가지
2.1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주주와 채권자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에서 공고가 이뤄지는지 미리 명시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 공고 절차의 적법성 확보
공고를 정관이나 등기된 방식과 다르게 진행하면, 공고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고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예: 주주총회 결의 등)도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어, 경영상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3 회사의 신뢰도 제고
공고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일관되게 따르는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유치, 금융기관 거래, 입찰 참여 시 신뢰도 제고 요인이 됩니다.
3. 공고방법 선택, 신문 vs. 홈페이지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공고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항목 | 일간신문 공고 | 회사 홈페이지 공고 |
|---|---|---|
| 정관 예시 |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OOO일보에 게재한다." | "당 회사 홈페이지(http://www.samplecompany.com)에 게재한다." |
| 비용 | 신문사마다 다름 | 거의 무료 (도메인 사용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 |
| 접근성 | 인터넷 비활용자에게 유리 | 모바일·PC로 누구나 즉시 열람 가능 |
| 관리의 용이성 | 신문사와 매번 접촉 필요 | 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게시 가능 |
| 주요 활용 기업 | 상장사, 대기업 | 스타트업, 중소기업, 온라인 기업 |
💡실무 Tip: 최근 1~2인 법인, 스타트업 등 대부분의 법인은 홈페이지 공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선택하려면 실제 도메인 주소를 보유하고, 공고 내용이 공개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전산 장애 발생 시 신문 공고로 대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4. 공고방법 변경, 이렇게 진행합니다
본래 홈페이지 공고였으나, 사업규모가 커져서 공신력 확보가 필요해 신문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변경)
- ② 변경된 정관을 바탕으로 공고방법 변경등기 신청
정관을 변경했더라도 변경등기를 누락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여전히 기존 공고방법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5. ‘공고방법’은 단순한 항목이 아닌, 법적 보호와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공고방법은 법인이 외부와 소통하고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위한 첫 번째 창구입니다. 형식적인 항목이라 여기기 쉽지만, 법인 운영 전반의 법적 유효성, 절차의 정당성, 회사의 신뢰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초기, 신중하게 공고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정관 및 등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문공고나 홈페이지 공고를 선택하신 후, 정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법인설립등기까지! 헬프미와 함께 하시면 걱정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곳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집에서 편하게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직접 만든 서비스로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눌러, 헬프미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비용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