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로고,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 등록 전 필수 체크!

안녕하세요. 쉽고 편한 상표 등록, 헬프미입니다.

열심히 만든 우리 회사 로고, 정말 애착이 가시죠? 제품이나 서비스만큼이나 회사의 얼굴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 그냥 사용만 하면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따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표 등록'! 상표로 등록해야만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과연 내가 만든 이 로고, 상표로 등록이 가능할까?" 디자인이 예쁘다고, 내가 보기엔 독특하다고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표법에는 상표로 등록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헬프미가 내 로고가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핵심 기준들을 상표법에 근거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 등록의 첫 관문: '식별력'이 있나요?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이 상품/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내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식별)할 수 있는 힘, 바로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33조에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로고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1.1. 식별력이 없어 등록 안 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

① 상품/서비스의 '보통 명칭': '컴퓨터' 로고를 컴퓨터 상품에, '사과' 로고를 사과 상품에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② '관용 상표': 특정 상품 분야에서 너도나도 흔히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류에 '뻥튀기', 청주에 '정종' 같은 명칭은 특정인의 상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상품/서비스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 로고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생산지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만 한다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탕에 '달콤한', 의류에 '가벼운', 지역 특산물에 '이천 쌀', '보성 녹차' 등은 상표 등록이 안되겠죠.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서울', '부산'처럼 누구나 아는 지리적 명칭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 역시 주지성을 획득하면 예외 가능)

⑤ 흔한 성(姓) 또는 명칭: '김씨', '박씨' 같은 흔한 성이나 '미래상사' 같은 간단한 명칭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 역시 주지성을 획득하면 예외 가능)

⑥ 간단하고 흔한 표장: 동그라미, 세모 같은 단순한 도형이나 한두 개의 알파벳, 숫자 등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사용할 법한 표장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 역시 주지성을 획득하면 예외 가능)

⑦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위 경우 외에도 구호, 표어, 유행어 등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표장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1.2. 내 로고는 어떤가요?

혹시 내 로고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너무 간단한 도형이나 문자로만 되어 있나요?

팁: 문자와 도형이 독창적으로 결합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조어)를 사용하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두 번째 관문: 다른 사람 상표와 '유사'하지 않나요?

내 로고가 식별력이 있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상표 등록 거절 사유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성'입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유사 상표 등록 금지: 내가 등록하려는 로고가, 내가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했거나 먼저 출원(신청)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유사성 판단 기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유사하다고 볼까요? 특허청 심사관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외관 (Appearance): 로고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비슷한가?
  • 칭호 (Pronunciation): 로고에 포함된 문자를 읽었을 때 발음이 비슷한가?
  • 관념 (Concept): 로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나 이미지가 비슷한가?
  •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성: 로고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로고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가 서로 관련성이 높은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예: '헬프미' 로고를 신발에 등록했는데, 다른 사람이 의류에 '헬프미'를 등록하려 한다면 유사 상품으로 보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 거절 사유: 이 외에도 상표법 제34조는 타인의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제6호), 상품 품질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제11호),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는 경우(제12호, 13호) 등 다양한 등록 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로고 상표 등록, '이것'도 중요해요!

로고 자체의 식별력과 유사성 외에도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로고 구성 요소 (문자/도형/결합)
  • 문자 로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지만, 식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도형 로고: 시각적 인식이 강하지만, 명칭이 없어 부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결합 로고 (문자+도형): 일반적으로 식별력 확보와 권리 보호 범위 면에서 유리하지만, 구성 요소 중 일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타인 상표와 유사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서비스업 선택: 상표권은 내가 지정(선택)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류)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 사업 분야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넓게 지정하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고, 너무 좁게 지정하면 나중에 사업 확장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내 로고 등록 가능성은? (자가 진단)

이제 내 로고의 등록 가능성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까요?

위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등록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식별력/유사성 판단의 어려움: 법률적 기준과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일반인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선행상표조사의 복잡성: 키프리스 검색은 유사성 판단 기준(외관, 칭호, 관념)과 상품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거절 시 대응: 만약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이유(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법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 헬프미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상표 등록!

소중한 내 로고, 안전하게 상표권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헬프미 상표등록 서비스

• 정확하고 전략적인 출원 대행: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사시 48회)가 이끄는 헬프미 상표팀이 법적 요건에 맞춰 오류 없이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과정(거절 이유 등) 전문 대응: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의견제출통지 등)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대응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 높은 등록 성공률 & 합리적 비용: 체계적인 사전 검토와 전문적인 대응으로 상표 등록 성공률을 극대화하며,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로고, 상표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헬프미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상담받고, 쉽고 편하게 상표 등록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