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1. 농업회사법인 이란?

농업회사법인 이란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로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을 한눈에 설명해드립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형태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별로 특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를 받기 쉽고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나 상법상 정해진 운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보다 재량의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유한회사 설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3. 농업회사법인 설립 조건

3.1 법인 조건

3.1.1 법인 구성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주주)은 모두 농업인일 것
• 발기인(주주) 전원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을 것
• 법인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을 마친 후 지분(주식) 양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전체 지분의 90% 까지만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3.1.2 목적

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3.1.3 자본금

법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자본금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4 기타

다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 조건과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3.2 농업인 조건

농업인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농업회사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 절차

5.1.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 필요 서류

농업 회사 법인 설립 신고서에는 사업내용, 각 임원의 성명, 각 주주의 출자 규모, 납입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헬프미가 사전신고에 필요한 자료 중 설립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해드립니다.(정관,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등에 한정)  따라서 고객님은 관할 지자체에 설립 신고만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설립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5.2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확인증 발급

관할 지자체에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가 끝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헬프미에 전달해주시면 남은 설립 절차를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6. 설립 등기 신청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주로 발기설립이 사용됩니다. 모집설립은 큰 회사에 적합하고, 설립절차가 더 복잡하며 까다롭습니다.

농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요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의 요건과 일반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농업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1. 농업주식회사 설립 시 특유 요건

6.1.1. 발기설립 시 요건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농업인인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농업인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설립한 후, 비농업인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농업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유 요건이 있습니다:

• 발기인 요건: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주식 인수: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농업인이 출자하고 인수해야 합니다.

6.1.2. 모집설립 시 요건

모집설립은 일부 주식을 농업인인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농업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유 요건이 있습니다:

• 발기인 요건: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모집 주주 요건: 모집 주주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 출자액 요건: 농업인의 출자액은 설립 시 총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80억 원 미만인 경우)

6.2.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제출 서류 (발기 설립 시)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다음의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6.3 설립등기 소요시간

접수 준비 시간까지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걸립니다. 

7.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비용

헬프미에서 주식회사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예시는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8.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7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