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귀농·귀어를 준비하시거나 농수산업 법인 사업을 계획 중이신가요? 정부 지원을 받고,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사전신고제’입니다. 지금부터 사전신고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농업회사·어업회사 사전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사전신고제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설립 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시점: 어업회사법인 2021년, 농업회사법인 2022년 8월부터
- 도입 배경: 부동산 투기, 세금 회피 등 비농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쉽게 말해, “우리는 진짜 농업/어업을 하려고 법인을 세웁니다”라는 것을 지자체에 증명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 등기 자체가 거절됩니다!
2.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농업회사/어업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모든 발기인 |
| 신고 시점 | 법원 설립등기 전에 반드시 완료 |
| 신고 기관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예시: 강원도 홍천군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홍천군청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사전신고
3. 사전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1 신고서류 준비
사전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양식 및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
- 사전신고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
- 정관(초안): 설립 목적, 사업범위 명시
- 사업계획서: 실제 수행할 농업/어업 관련 사업 설명
- 설립자 명부: 성명, 주소, 출자액 등 기재
- 농업인/어업인 증빙서류: 농업인 확인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사무소 주소 증명: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용 승낙서 등
3.2 제출 및 검토
- 준비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농정과/해양수산과 등 담당 부서에 제출
- 지자체는 농업인/어업인 비율,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
- 요건 충족 시 → 사전신고 확인증 발급
- 요건 미비 시 → 보완 요청 또는 반려
※ 보통 며칠~2주 정도 소요되며, 지자체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사전신고 확인증이 없으면 접수가 거절됩니다. 사전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5. 사전신고 준비 실무 팁
- ① 농업인/어업인 요건 확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이 농어업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에 증빙 준비 필요
- ② 사업 목적 명확화: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 가공, 유통, 농작업 대행 등 허용된 범위 내 사업만 가능
- ③ 지자체 사전 문의: 각 시군구청의 요구 서류와 양식이 다르므로, 미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히 준비
- ④ 서류 일치 주의: 사전신고 확인증 내용과 법원 제출 서류(정관 등기용) 내용이 다르면 설립이 반려될 수 있음
6.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 사전신고부터 설립등기까지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농업・어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이 이 사전신고 단계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전신고 시에는 정관,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등 법인 설립과 관련된 주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헬프미를 통해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사전신고에 필요한 이 핵심 등기 관련 서류들(정관,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등에 한함)을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하여 전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헬프미가 준비해 드린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시어 사전신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고 지자체로부터 '사전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 확인증을 헬프미에게 전달해주시면, 저희 등기 전문팀이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농업・어업회사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의 일부를 덜고, 전체 설립 과정을 안심하고 맡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