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를 무대로 뻗어 나가면서,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꿈꾸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아티스트의 미래를 책임지는 만큼, 국가의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전문 분야입니다.
단순히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다른 업종과 달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법인 설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 설립 절차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에서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의하며, 이는 더 큰 범위인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1.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 관련 용역(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영상물, 영화, 공연, 음반 등을 제작하는 산업과, 이러한 제작을 위해 아티스트의 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하고 훈련·지도·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포함합니다.
1.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바로 위 산업의 한 분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용역 제공을 직접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예인 기획, 캐스팅, 트레이닝, 스케줄 관리 등의 모든 매니지먼트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2.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핵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실제 접수 및 처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위탁 수행)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 등록요건 1: 전문가 자격 (경력 또는 교육)
법인의 임원 중 1명 이상은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옵션 A.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력은 소득 증빙 서류나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옵션 B. 지정 교육과정 이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2.2. ✅ 등록요건 2: 독립된 사무소
사업을 운영할 독립된 사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2.3. ✅ 등록요건 3: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법인의 임원 중에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특정 범죄(성범죄, 아동학대 등)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등록을 위한 첫 단추: '법인 설립등기'
위의 등록 요건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의 주체인 '법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1. 사업 목적 설계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음반 기획 및 제작업", "공연 기획업", "매니지먼트업",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임원 구성
설립 시 선임하는 이사, 감사 중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자격 요건(경력 또는 교육 이수)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3. 서류 준비 및 등기 신청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관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작성해드립니다. 특히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점, 잊지 마세요!
4. 법인 설립부터 합법적인 영업까지 (전체 로드맵)
- 면허 요건 사전 확인: 임원의 경력, 결격사유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법인 설립등기: 위의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 사업자 등록: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격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발급되면 비로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5.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단단한 첫걸음
K-팝 아이돌, 글로벌 배우를 키워내는 화려한 꿈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단단한 법적 토대 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등록 요건에 맞춰 사업 목적과 임원을 설계해야, 두 번 일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여러 엔터테인먼트 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