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교체·변경,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절차 및 필요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8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를 처리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은 법인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특히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라는 매우 엄격한 등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교체 등기 방법을 필수 절차부터 필요 서류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1단계: 등기 전 필수 절차, 사임과 선임 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대표이사 교체를 결정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기존 대표이사의 사임(또는 해임)과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으로 이루어집니다.

1.1. 기존 대표이사 사임 또는 해임

대표이사가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사임'은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회사 의사로 임기 중의 이사를 물러나게 하는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1.2. 신규 대표이사 선임

• 사내이사 선임: 새로운 대표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아닌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사내이사로 먼저 선임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를 열어 선임된 사내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이 모든 과정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법률 요건에 따라 공증을 받아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2. 2단계: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

내부 결의 절차를 마쳤다면,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3단계: 등기 신청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 공증받은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및/또는 이사회 의사록
• 사임하는 대표이사 서류: 사임서(개인 인감 날인), 개인 인감증명서
• 취임하는 대표이사 서류: 취임승낙서(개인 인감 날인),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회사 서류: 법인 인감도장, 정관 사본, 주주명부
• 세금 납부 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4. 대표이사 변경,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헬프미입니다.

대표이사 교체 등기는 상법에 규정된 복잡한 결의 절차와 엄격한 신청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과태료로 이어지거나, 등기가 반려되어 중요한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헬프미는 수만 건의 등기 경험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이 모든 과정을 단 며칠 만에, 방문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등기 절차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