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님이 이사 후 정신없이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법인 관련 서류 작업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소해 보이지만, 기한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입니다.
'설마 이것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왜,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왜 꼭 해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는 단순히 연락처의 의미를 넘어 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나 관공서의 중요 서류가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소 변경 사실을 등기하지 않아 중요한 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상법 제317조는 회사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 시에도 이를 반드시 등기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기한'과 '과태료'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 등기 기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과태료: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법원에서 부과하며, 등기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2개월만 늦어져도 10~20만 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사는 마치자마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소변경 등기 신청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등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3.1. 인터넷 등기소 전자등기 (추천)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서울시는 ETAX, 그 외 지역은 WETAX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정액분)를 납부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 → [법인 등기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신청서 작성: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에 맞춰 법인 정보와 변경된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2,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전자서명 및 제출: 대표이사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뒤 최종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3.2. 등기소 방문 서류등기
직접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 서류 준비: 아래 4번 항목의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온라인(ETAX/WETAX)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소 내 은행 창구에서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 서류 제출: 준비한 모든 서류를 등기소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필요 서류 및 총비용 분석
4.1. 필요 서류 목록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반드시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방문 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4.2. 총비용
- 등록면허세: 48,240원 (등록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등기: 2,000원
- 방문등기: 6,000원
5.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신청서 작성 시 가장 헷갈리는 '등기의 목적'과 '등기의 사유' 항목 작성 예시입니다.
- 등기의 목적: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 등기의 사유: 대표이사 홍길동은 2025년 9월 16일 아래의 주소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등기할 사항:
- 이사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변경 후 새 주소)
- 2025년 9월 16일 주소변경
6. 헬프미 Q&A: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6.1. 여러 대표이사의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 개의 변경등기 신청서에 주소가 변경된 대표이사 여러 명의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48,240원은 1건으로만 부과되어 효율적입니다.
6.2. 과거에 누락된 주소 변경 건이 있는데 어떡하죠?
중간에 누락된 주소가 있더라도, 등기는 과거 주소에서 현재 주소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등기 건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3. '본점 이전' 등기와는 다른 건가요?
전혀 다릅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대표 '개인'의 거주지 변경이며 별도의 회사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본점 이전은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에만 집중하십시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바쁜 사업 운영 중에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인 등기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눌러 헬프미와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