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A to Z] #2.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1.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사건,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처벌 가능합니다.

근래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악플을 단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는 익명성이 강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망을 끝까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① 첫 번째로 증거 수집에 주력하세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닉네임, 아이디, IP 주소가 확인된다면 캡처하여 저장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캡처 기능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두 번째로는 고소장을 잘 써야 합니다.

고소장은 시간 순서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③ 세 번째 단계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후, 평일 일과시간에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죄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이버범죄수사팀입니다. 민원실에서 1차 검토를 받은 후,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2차 검토를 받습니다.

④ 마지막 단계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에는 수사 진행을 기다려야 합니다.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며, 인적사항 확보 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검찰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처벌과 법적 대응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특별법에 따라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재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