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사업 추가를 위한, 목적변경등기 절차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바로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회사가 정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법인 목적 변경 절차'를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 추가 시 목적 변경, 왜 꼭 필요할까요?

법인의 사업 목적은 회사의 공식적인 권한 범위를 규정하며,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야만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 신사업 추진 시 필수: 등기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법적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업종 등록 조건: 건설업·대부업·의료업 등, 인허가 신청이 필요한 목적들은 등기부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어야 인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종 추가(세무서 등록)를 위한 사전 조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추가를 하려면 등기부 목적이 먼저 바뀌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투자 유치 및 거래처 신뢰 확보: 사업 목적이 명확히 기재된 등기부는 외부 이해관계자(투자자, 은행 등)와의 신뢰 기반이 됩니다.

2. 핵심은 '정관 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인의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정관 변경 없이는 목적을 바꿀 수 없으며,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결의에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정합니다.
• 대표이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소집을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회의일 2주 전에 하여야 하고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족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이고, 주주들이 개인인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중 회의의 목적 사항에는 변경 대상인 목적, 향후 변경 내용이 꼭 표시돼야 합니다.

📌 1인 주주회사라도 형식적 절차(소집, 의사록 작성 등)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목적 변경 절차 요약

1. 정관 변경 결의: 주주총회 소집 및 특별결의 → 의사록 작성

2. 의사록 공증: 공증인의 공증 필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

3. 등록면허세 납부: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이용
4. 등기소에 등기 신청: 주주총회일 기준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

4. 필요 서류 목록 

5. 등기 후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등기부등본만 바꾸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정정해야 완전한 변경이 완료됩니다.

•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서류: 변경된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등

업종 코드 정정이 누락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인허가 신청 등 실무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 사업자등록 변경 자세히 보기

6. 목적변경등기, 헬프미와 함께 진행하세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신사업을 시작하려면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을 꼭 추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사업자등록증에 반영되지 않아 세무처리나 계약 체결 시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처리하시기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로 반려되는 경우도 많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기 쉽습니다.

이럴 땐, 등기 전문가 헬프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누적 7만 건 이상의 등기를 처리한 검증된 리걸테크 서비스로, 고객님의 사업 상황에 맞춰 정확하고 빠르게 목적변경등기를 마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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