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창업을 함께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 시, 많은 창업자님들이 '사업 목적'란에 현재 계획 중인 사업 한두개만 적어 넣습니다. 이는 훗날 최소 수십만 원의 비용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법적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자등록, 인허가, 대출, 투자 유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청사진'입니다.
10년 뒤까지 내다보는 현명한 사업 목적 설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 목적, 왜 '설계'가 필요한가요?
"나중에 추가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1.1. 사업자등록시 필요
등기부에 없는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먼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2. 불필요한 가산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업종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 변경등기의 비용과 시간
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목적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마다 등록면허세, 공증료, 대리인 수수료 등 수십만 원의 비용과 최소 며칠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4. 사업 기회 상실 및 신뢰도 저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금융기관 대출, 투자 유치 시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사업 목적이 부실하면 대출이나 투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목적, 많을수록 좋을까요?
미래를 대비해 많이 넣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 구분 | 장점 | 단점 |
|---|---|---|
|
목적을 많이 기재하였을 때 (예: 20개 이상) |
- 변경등기 없이 즉시 사업 확장 가능 - 예상치 못한 사업 기회에 신속 대응 |
- 회사의 핵심 역량과 정체성 모호 - 투자자나 은행에 부정적 인상 -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 유발 가능 |
|
목적을 적게 기재하였을 때 (예: 1~3개) |
- 회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부각 | - 사업 확장 시마다 변경등기 필요 - 예상치 못한 사업 기회에 즉시 대응 불가 - 잦은 변경으로 비용, 시간 낭비 |
- 헬프미의 결론: 이처럼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프미에서는 현재 핵심 사업과 가까운 미래의 확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10개 내외의 사업 목적을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미래를 담는 사업 목적 3단계 설계법
현명한 사업 목적 설계는 3단계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3.1. 1단계: 현재 사업 (핵심)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현재 대표님의 핵심 사업 모델을 법률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작성 시 구체적인 표현 원칙
등기소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목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등기 절차가 며칠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 (X) 잘못된 표현: 도매업, 무역업, IT system 제공업
- (O) 올바른 표현: 컴퓨터부품 도매업, 농산물 무역업, 아이티 시스템(IT system) 제공업
Tip: 통계청 표준산업분류(KSIC)의 산업명을 참고하면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2. 2단계: 연관 사업 (확장) - 수직적·수평적으로
현재 사업을 중심으로, 1~3년 안에 자연스럽게 뻗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추가합니다.
- 수직적 확장 (사업의 전후방 단계)
- 예시: 온라인 강의 플랫폼 → 출판업, 각종 컨설팅업, 광고대행업
- 수평적 확장 (연관 분야)
- 예시: 교육 플랫폼 기술 → 인사관리(HR) 컨설팅업,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3. 3단계: 미래 사업 (잠재력) - 넓고 포괄적으로
5년, 10년 뒤를 대비해 어떤 사업이든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목적을 추가해 안전망을 쳐둡니다.
- 추천 목적: 무역업 및 수출입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 필수 문구: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인허가 및 자본금 요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특정 사업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해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정부로부터 인가, 허가, 등록,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분류 | 업종 |
|---|---|
| 건설업 |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
| 서비스업 | 여행업, 직업소개업, 경비업, 학원 |
| 제조·판매업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주류 판매업 |
| 기타 | 대부업, 통신판매업 등 |
- Tip: 일부 인허가 업종은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일단 사업 목적에 넣어 등기만 해두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해당 업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본금을 증자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 더 알아보기: 업종별 최소 자본금, 알려드립니다.(건설업, 금융업, 대부업, 여행업, 경비업 등)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목적은 법인 설립 후에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변경 시 정관 변경, 주주총회 의결, 등기신청 등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이 거절되거나,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인허가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사업목적을 등기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Q. 이미 법인을 설립했는데 사업목적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나요?
A.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목적 변경등기 서비스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오늘의 한 시간이, 미래의 수백만원을 아껴줍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헬프미와 상담해 보세요.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3만 건 이상의 등기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적의 사업목적을 자동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법인 설립, 사업목적부터 완벽하게 설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