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이나 변경등기를 위해 서류를 출력하고,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신청'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를 온라인으로 끝내는 방법과 그 장점,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1. 법인등기 전자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법인 등기 전자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 당사자 직접 신청
법인의 대표이사 등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자격자대리인 대리 신청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등기를 전자적으로 대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등기를 위한 첫걸음: 사용자등록 (방문 필요)
전자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등기소에 방문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는 화면
2.1. 필수 준비물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방법 (PC/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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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규 법인 설립 시 특례
처음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사용자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준비된 인증서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전자신청의 핵심: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전자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신청 정보와 첨부 서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적으로 송신합니다.
3.1. 원칙: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등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특히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내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발기설립 등기 신청 화면
3.2. 장점: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전자신청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등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 작성 명의인(이사, 주주 등)의 인증서(전자서명)를 첨부하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번거로운 인감증명서 발급과 스캔 과정이 생략됩니다.
3.3. 주의사항: 스캔 제출
자격자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할 때 일부 서류는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이 원본의 증명력이 중요한 서류는 스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납부부터 접수까지
세금과 수수료 납부 역시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4.1. 등록면허세 납부
전자신청 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서울시 ETAX, 그 외 지역 WeTAX)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내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합니다.
4.3. 신청 완료
수수료를 납부한 후 14일 이내에 최종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보정명령이나 취하 절차 등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똑똑한 대표님의 현명한 선택, 헬프미 온라인 등기
법인등기 전자신청 제도는 등기소 방문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인감증명서 등 종이 서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등록부터 인증서 인증, 전자서명 등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여전히 낯설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져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헬프미가 대표님의 든든한 '자격자대리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법인 등기를 마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헬프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