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등기는 상법상 명확한 법적 의무입니다. 법인의 주소, 임원, 상호, 자본금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에 밀려 이를 간과하면 과태료는 물론 해산 간주, 청산 간주와 같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법인등기 해태란, 법정 기한인 2주를 초과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법원에서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등기 항목 | 예상 과태료 |
|---|---|
| 대표이사 변경 | 5~10만 원 |
| 이사 변경 | 3~5만 원 |
| 감사 변경 | 1~3만 원 |
| 본점 주소 변경 | 1~3만 원 |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며,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지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회사 비용으로 납부할 수 없고, 회사가 대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대표이사가 퇴임하더라도 해당 시점의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남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과태료 누적액이 수백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후 등기 업무를 진행할 때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2. 등기를 안 하면 해산 간주 → 청산 간주로!
2.1 해산 간주란?
법인이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간 등기 변경 없이 방치될 경우, 법원은 법인을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해산 간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최후등기 통지서를 보내고, 등기가 계속되지 않으면 해산 간주를 선고합니다.
- 법적으로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등기나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2.2 청산 간주란?
해산 간주 이후에도 3년 이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법인을 청산 간주하여 법인등기부를 폐쇄합니다.
-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 활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 이후 다시 활동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회사 계속 등기’를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과태료와 간주 처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 지연을 피하려면 2주 이내 등기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바쁜 대표님과 임원분들께서 이 기한을 놓치기 쉬운 것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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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등기가 급하다면?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법인등기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법인의 존속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등기를 방치하면 과태료 부담, 해산 간주, 청산 간주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등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대표님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법적 위험을 예방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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