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법인 본점 이전 등기, 관내 vs 관외? 핵심 절차/세금 쉽게 알려드려요!

법인 본점 이전 등기, 관내 vs 관외? 핵심 절차/세금 쉽게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파트너, 헬프미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무실을 옮기시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법인 사무실, 즉 본점 주소를 이전하셨다면 아주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어요. 바로 '본점 이전 변경 등기'인데요, 실제 이사한 날로부터 딱 2주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깜빡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제635조)

본점 이전 등기는 이사 가는 곳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핵심은 ① 우리 회사 정관을 바꿔야 하는지, ②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알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 본점 이전 등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신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 변경'과 '관할 등기소 변경'

  • 정관 확인: 우리 회사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보세요. 보통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처럼 최소 행정구역이 적혀있습니다.
  • 정관 변경 여부
    • NO: 이사 갈 곳이 정관에 적힌 동일 행정구역 '안'이라면 정관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 본점 이전 의사결정: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 YES: 이사 갈 곳이 정관에 적힌 행정구역 '밖'이라면 정관 변경이 필수입니다. (→ 본점 이전 의사결정: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수입니다!)
  • 관할 등기소 변경 여부
    • 관내 이전: 이사 가도 본점이 같은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 관외 이전: 이사 가면 본점이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등기소 관할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연결고리:
    • 보통 관내 이전은 정관 변경이 필요 없고 (→ 이사회 결의), 등기 절차도 간단합니다.
    • 관외 이전은 대부분 정관 변경이 필요하고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기 절차와 세금도 더 복잡해집니다.

2. 시나리오 A: 정관 변경 X + 관내 이전
(가장 쉽고 일반적)

  • 어디로: 같은 시/군 내, 같은 등기소 관할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예: 서울 강남구 → 서울 서초구)
  • 결정: 이사회 결의 (이사 3명 이상 시). 만약 이사가 1~2명뿐인 작은 회사라면? 법적으로 이사회가 없으니,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면허세를 1번 냅니다. (112,500원). 
  • 신청: 이사 후 2주 안에 지금의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 신청하면 끝입니다 (온라인 전자 신청을 추천합니다).
  • 서류: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결의 의사록(공증 필요 여부 확인!), 세금 영수증 등 (헬프미가 알아서 챙겨드려요!) 세부 목록(예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정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기타        

3. 시나리오 B: 정관 변경 O + 관외 이전
(조금 복잡 + 비용 체크 필수!)

  • 어디로: 다른 시/도 및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사 (예: 서울 강남구 → 경기도 성남시)
  • 결정: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을 승인해야 합니다. 
  • 세금: 등록면허세 총 2번!
    • 구 주소지에 112,500원
    • 신 주소지에 112,500원
    • (+ ⭐중과세 확인 필수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사 가면(예: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자본금의 1.2%가 전입시의 등록면허세로 중과될 수 있어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꼭 미리 확인하세요!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이란?
  • 신청: 이사 후 2주 안에! 먼저 구 또는 신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 서류: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주총 특별결의 의사록, 세금 영수증 2장, 변경된 정관 사본 등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 정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기타

4. 시나리오 C: 정관 변경 O + 관내 이전
(거의 없는 특수 케이스!)

  • 어디로: 정관에 '강남구'처럼 구체적인 주소가 적혀 있어서, 같은 시 내에서 구만 옮겨도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말 드뭅니다.)
  • 결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 세금/신청: 세금은 신 주소지 1곳, 신청도 관할 등기소 1곳
  • 서류: A와 비슷하지만, 주총 특별결의 의사록과 변경된 정관 사본이 추가돼요!

5.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구분 A: 일반적 관내 (정관변경X) B: 일반적 관외 (정관변경O) C: 드문 관내 (정관변경O)
정관 변경? NO (보통) YES (필수) YES (필수)
누가 결정? 이사회/대표이사 결정(소규모) 이사회 결의 + 주총 특별 이사회 결의 + 주총 특별
관할 변경? NO YES NO
등록면허세? 신 주소지 1회 (표준) 구+신 2회 (중과 확인!) 신 주소지 1회 (표준)
어디 신청? 관할 등기소 1곳 구 또는 신 등기소 1곳 (연계 처리) 관할 등기소 1곳
난이도? 쉬움 조금 더 복잡 중간

6. 잊지 마세요! 공통 주의사항

  • ⭐ 2주 기한! 실제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첫 등기 신청 꼭 하세요! (과태료 정말 아까워요!)
  • 후속 조치: 등기 끝나면 끝? 아니죠!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증 주소 바꾸고, 4대 보험 공단, 은행, 거래처에도 꼭 알려주셔야 해요.

7. 헬프미와 함께 복잡한 본점 이전 등기도 한번에!

본점 이전 등기,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하고 세금 문제에 기한까지! 머리 아프시죠? 

헬프미는 최신 법령에 맞춰 대표님의 상황에 딱 맞는 절차를 안내하고,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등기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이제 본점 이전 등기, 감 잡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이전이 ①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최소 행정구역 변경 여부), ②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는지(관내/관외) 이 두 가지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 비용이 결정되니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기준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칫 실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헷갈리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대형 로펌에서 풍부한 기업 등기 및 자문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믿음직한 헬프미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최신 정보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본점 이전 등기, 헬프미와 함께라면 안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