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자본금·지역별 정리)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및 세금 전문가, 헬프미입니다.

법인 설립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특히 등기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법인 설립 세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로 '자본금 규모'와 '법인 본점 소재지'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별 금액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세금의 구성: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법인 설립 시 납부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그에 덧붙는 '지방교육세'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등록면허세: 법인을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납부하는 목적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세트로 움직이며,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세가 계산됩니다.

2.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등록면허세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 기준은 '자본금'입니다.

2.1. 원칙: 자본금의 0.4%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1천분의 4(0.4%)를 표준세율로 적용합니다. 

2.2. 최저한세: 112,500원

만약 위 계산식으로 산출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소 11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시: 자본금 2,000만 원 법인의 등록면허세는 80,000원(2,000만 원 x 0.4%)이지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112,500원을 납부합니다.

3. 설립 지역에 따라 3배가 되는 세금

설립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3배 중과세 적용: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저 112,500원이었던 등록면허세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그 3배인 337,500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4. 그래서, 우리 회사는 총 얼마를 내야 할까요?

위 기준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공과금(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을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세금과는 별개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전자신청: 2,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4,000원
• 서면(방문) 신청: 6,000원

5.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세요.

정확한 세금 계산과 납부는 법인 설립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본점 소재지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설립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과 등기 절차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