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인터넷의 후기만 믿고 셀프 법인 설립에 뛰어들었다가, 며칠 서류와 씨름하는 창업자들을 자주 뵙습니다. 법인 설립은 정관 작성부터 세금 납부까지 챙겨야 할 디테일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집중해야 할 사업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이 대표님께 진정으로 경제적인 선택인지, 헬프미가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1. 법인 설립의 4단계 절차
법인 설립은 크게 (1) 정관 작성, (2) 주금 납입, (3) 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 (4) 설립 등기 신청의 절차로 나뉩니다.
1.1. 정관 작성
회사의 근본 내부 규칙인 정관을 만듭니다.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등 필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헬프미에 의뢰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정관을 구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은 정관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향후 정관 변경 시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관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의 서명만으로 충분합니다.
1.2. 주금 납입
발기인은 주식 인수가액 전액을 발기인 1인의 예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통해 등기소에 증명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1.3. 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
발기인 총회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임원 중 주식이 없는 1인이 설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4. 설립 등기 신청
앞의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한 후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성립합니다. 법인 설립일은 등기 접수일로 봅니다.
2.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
다음은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상호, 본점, 자본금 등 핵심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정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입니다.
- 주식 인수 증명 정보: 주식인수증이나 주식청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주금 납입 증명 서류: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서의 증명 기준일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이어야 합니다.
- 취임승낙서: 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인감신고서: 대표자가 등기소에 사용할 법인 인감을 등록하는 서류입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세금 납부 후 받은 확인서입니다.
- 기타
3. 셀프 등기 vs 헬프미 등기 비교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으로 나뉩니다. 직접 진행할 때의 위험 요소와 전문가 대행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셀프 등기 (방문 신청) | 헬프미 대행 (전자 신청) |
|---|---|---|
| 각하 위험 | 등기 각하, 보정명령 위험 높음 | 법률 전문가의 검토로 각하 위험 최소화 |
| 세금 문제 | 중과세 여부 판단 실수로 세금 과다 납부 가능성 | 정확한 공과금 계산 및 감면 혜택 적용 |
| 서류 작성 | 법률 서식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서류 작성 |
| 소요 시간 | 등기소 방문 필요 | 방문 없이 집에서 전자서명으로 완료 |
4. 법인 설립 세금 안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법인 설립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 구분 | 액수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112,5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액수의 20%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22,500원) |
| 법원 등기 수수료 | 전자등기의 경우 20,000원. 서류등기의 경우 35,000원 |
결과적으로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최소 약 135,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소 약 40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서울 법인 설립 전 필독! 과밀억제권역 세금 3배 더 내는 이유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스마트하게 시작하세요!
작은 실수로 등기가 각하되거나 과도한 세금을 내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이상민 변호사)이 만든 효율적인 등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투명한 비용 안내: 5분 만에 복잡한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완전 비대면: 전국 어디서나 등기소 방문 없이 전자서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프리미엄 정관: 주주 간 분쟁을 예방하고 절세 혜택을 고려한 정관을 무료로 드립니다.
- 무료 사업자 등록: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장 계약 의무 없습니다.
오직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십시오. 복잡하고 번거로운 등기 업무는 헬프미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