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많은 대표님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호', 즉 회사 이름입니다. 상호는 우리 회사의 첫인상이자, 앞으로의 비즈니스와 마케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멋진 이름으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 상호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실무적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 법인 설립 등기 단계에서 거절되거나, 최악의 경우 다른 회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실패 없는 상호 정하기 노하우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1단계: 좋은 상호의 기본 조건 생각하기
먼저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좋은 상호의 조건을 고려해 후보 몇가지를 정해보세요.
1.1. 기억하고 발음하기 쉬운가?
너무 길거나 어려운 이름은 고객이 기억하기 힘듭니다. 입에 잘 붙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좋습니다.
1.2.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상호만 들어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OO테크', 'OO푸드'처럼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3. 긍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가?
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전문가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름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1.4. 도메인과 SNS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com, .co.kr)나 SNS 계정을 선점당했다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2. 2단계: 법률 규칙 검토하기 (가장 중요!)
아이디어를 정했다면, 이제 법의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상호가 탈락합니다.
2.1.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상법에 따라,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려는데, 이미 서울시에 같은 이름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있다면 그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확인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더보기] → [상호검색]을 클릭합니다.
- 설립할 회사의 관할 등기소, 법인 종류, 그리고 검색할 상호 등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동종 영업의 동일한 이름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있다면, '주식회사 뉴헬프미'처럼 앞뒤에 다른 단어를 붙여 차별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2.2. 등기할 수 없는 다른 경우는 없나요?
동일 상호가 아니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 허가 없는 전문 분야 명칭 사용: 법률에 따라 관련 업종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법인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있습니다. (예: 은행, 보험, 증권, 금융투자, 캐피탈, 감정평가법인 등)
- 회사 종류 미표기: 법인은 반드시 상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공공질서 위반: 국가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외설적인 이름 등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3. 문자 사용 규칙을 지켜주세요.
상호를 표기할 때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원칙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상호는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숫자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단, 숫자로만 구성된 상호는 불가능합니다.
- 로마자(영문)는 괄호 안에 병기: 영문, 한자, 일부 특수부호(&, ’, ,, -, ., ·)는 한글 상호 옆에 한 칸 띄우고 괄호 () 안에 써야 합니다. (예: 헬프미 주식회사 (Help Me Co.,Ltd.))
- 한글과 로마자 발음은 동일하게: 괄호 안 로마자는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과 발음이 같아야 합니다. (예: '미스터헬프미'와 'Mr. Help Me'는 가능, '하늘과바다'와 'Sky and Sea'는 불가능)
- 업종 표시는 의미만 같아도 가능: '산업', '자동차' 등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은 발음이 달라도 의미만 동일하다면 로마자 병기가 가능합니다. (예: 헬프미산업 (Help Me Industry Co.,Ltd.))
3. 3단계: 상표 등록 가능성 확인하기 (숨겨진 위험 방지)
상호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는 숨겨진 위험이 바로 상표권입니다.
3.1. 상호(Trade Name) vs 상표(Trademark)
- 상호는 회사의 법적인 이름, 즉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등기소에 등록합니다.
- 상표는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 즉 ‘활동명’과 같습니다. 특허청에 등록합니다.
-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식회사 헬프미’로 상호 등기를 마쳤더라도, 만약 다른 사람이 ‘헬프미’라는 이름을 이미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헬프미'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해 간판을 내리고 모든 홍보물을 폐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호를 최종 결정하기 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형로펌,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가 이끄는 헬프미 상표팀이 온라인으로 상표 등록까지 대행해드립니다.
3.2. 확인 방법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접속합니다.
- 사용하려는 상호와 동일·유사한 이름이 내가 하려는 사업 분야에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합니다.
- 상표 검색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 상호부터 꼼꼼하게
상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얼굴이자,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 가치를 쌓아나갈 소중한 자산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이름을 짓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동일 상호 검색부터 까다로운 문자 사용 규칙, 그리고 상표권이라는 숨겨진 위험까지. 이 모든 것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이 혼자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더 중요한 사업 본질에만 집중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기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함께 해온 전문가 그룹입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여 대표님의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