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자본금, 100원도 괜찮을까? (적정 자본금 설정 가이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본금' 설정입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5천만 원이라는 자본금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이 최소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상법상 주식 1주의 최저 액면가는 100원(상법 제329조 제3항)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단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정말 100원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자본금을 낮게 설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회사에 맞는 적정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이 질문들에 대해 오늘 헬프미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자본금부터, 너무 낮은 자본금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내 사업에 맞는 적정 자본금을 설정하는 기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1. 법인 자본금 100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법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최소 자본금 제도 폐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기존의 최저 자본금 제한(주식회사 5천만 원 등)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현행 규정: 현재는 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상법 제329조 제3항). 회사는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발행해야 하므로, 이론상 100원짜리 주식 1주만 발행하면 자본금 100원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2. 하지만, 자본금 100원의 현실적인 문제점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자본금을 100원 또는 매우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1. 대외 신용도 하락: 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금융기관(대출 심사 등), 투자자, 거래처, 정부 기관(입찰, 인허가 등)으로부터 회사의 재정 안정성 및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 '페이퍼컴퍼니'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초기 운영자금 부족: 자본금은 법인의 초기 운영 자금의 기초가 됩니다.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매,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 사업 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자본금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설립 직후부터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재무구조 악화 및 투자 유치 난항: 자본금이 100원인데 운영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대표이사에게 빌렸다면, 부채비율은 무려 10,000,000%가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재무 상태는 향후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4. (중요) 사업 인허가 불가: 특정 업종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업 인허가 또는 등록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여행업, 금융 관련 업종 등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100원 자본금으로는 해당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업종별 최소 자본금, 알려드립니다.
5. (중요) 사업자등록 거절 위험 증가: 상법상 자본금 100원 설립 등기가 가능해도,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의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자본금이 비현실적으로 낮으면, 세무서에서 '과연 이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즉, 사업의 실재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설립이나 탈세 목적 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업 시작의 필수 관문인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3. 그럼, 우리 회사 적정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의 업종, 규모, 사업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따라 적정 자본금은 달라집니다. 다음 기준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초기 운영 비용 (3~6개월): 법인 설립 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필요한 최소 운영 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치의 예상 운영 비용(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초기 마케팅 비용 등)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업 인허가 요건: 영위하려는 사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 대외 신용도 확보 수준: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외부 투자 유치,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대외적인 신뢰도가 중요한 경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자본금 설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100만 원 ~ 1,000만 원 이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투자 유치 계획: 투자자들은 초기 자본금을 창업자의 사업 의지 및 초기 리스크 감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자본금 규모만으로 투자 유치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너무 낮은 자본금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4. 자본금 설정 및 납입 시 유의사항

•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발급: 법인 설립 등기 시, 설정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발기인 대표 개인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므로 법인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설립 후 자본금 사용: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 자본금은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변경의 어려움: 일단 자본금이 등기되면, 이를 늘리거나(증자) 줄이는(감자) 것은 상법상 복잡한 절차와 추가적인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 설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제한 폐지로 100원 설립도 법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사업자등록 거절 위험을 포함한 현실적인 운영 및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초기 운영 계획, 사업 인허가 요건,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인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5. "법인 설립 등기, 실수 없이 진행하고 싶다!"

이런 고민,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등기 신청은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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