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설립 파트너, 헬프미입니다.
사업 아이템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마음먹으셨나요? 정관 작성, 서류 준비 등 복잡한 절차에 뛰어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회사가 법인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되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마치 집을 짓기 전에 땅은 괜찮은지, 건축 허가는 나는지 알아보는 것처럼, 법인 설립에도 최소한의 법적, 실질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정작 등기 신청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이라는 여정을 순조롭게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최소 요건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1. 회사 이름 (상호), 사용 가능한가요?
- 체크 포인트: 가장 먼저, 우리 회사의 이름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시/군 내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에서 '상호 검색'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반드시 검색해 보세요.
- 헬프미 Tip
- 상호는 한글 사용이 원칙이지만, 영문명 등을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단, 발음 동일성 필요).
- 회사 종류(예: 주식회사)는 이름 앞뒤 어디든 붙일 수 있지만, 회사명을 짧게 하고 '주식회사'를 뒤에 붙이면 법인 통장 등에 이름이 잘리지 않고 전부 표시되어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장 주소 (본점 소재지), 준비되었나요?
- 체크 포인트: 법인 등기부에 기재될 본점 소재지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사무실 임대: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을 미리 체결하거나, 최소한 계약 가능한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자택 주소 활용: 가능은 하지만, 영위하려는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유 오피스/비상주 사무실: 법인 설립 주소로 사용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지 서비스 업체에 확인합니다.
- 헬프미 Tip
- 법인 설립 전 임대차 계약 시, '법인 설립 후 계약자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단, 설립 후 계약서 재작성 필요)
- 본점 주소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3. 사업 목적, 명확하고 인허가 사항은 없나요?
- 체크 포인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사업 목적 구체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하여 사업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정합니다. (개수 제한 없으나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 인허가 확인: 운영하려는 사업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 기관의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 음식점, 학원,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
- 헬프미 Tip
- 인허가 누락 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미리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세요.
✅ 4. 초기 자본금, 계획과 증명 방법은?
- 체크 포인트: 설립 시 자본금 규모를 정하고, 납입 및 증명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자본금 규모 결정: 법적 최소 자본금은 100원이지만, 초기 운영 자금 및 법인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인허가 업종은 별도 자본금 요건 있음)
- 납입 계획: 발기인 대표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 납입 증명: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 후 은행에서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온라인 발급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 5. 임원 구성 및 자격/서류 확인 (+ 조사보고자 고려!)
- 체크 포인트: 회사를 운영할 이사(최소 1명), 감사(선택 사항)를 정하고, 자격 및 서류 준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방법
- 임원 확정 및 자격 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 감사(선임 시)를 정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확인: 모든 임원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주민등록등(초)본, 개인 인감도장 준비 가능 여부 확인.
- 헬프미 Tip (비용 절감 관련)
- 법인 설립 절차 중에는 '조사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서 이사 전원이 주주(발기인)이고 감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증 변호사가 이 역할을 해야 해서 비용(최대 100만원)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지인 중 주식을 전혀 갖지 않는 분을 이사 또는 감사로 1명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주주 아닌 임원'이 조사보고자 역할을 대신하여 공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6. 주주(발기인) 구성 및 서류 확인은?
- 체크 포인트: 자본금을 출자할 주주(발기인)를 확정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1인 주주/발기인도 가능)
- 확인 방법
- 주주(발기인) 확정: 누가, 얼마를 출자하고, 몇 주를 가질지(지분 구조) 결정합니다.
- 필요 서류 확인: 모든 주주(발기인)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주민등록등(초)본, 개인 인감도장 준비 가능 여부 확인.
7. 점검 완료 후에는?
위의 최소 요건들이 모두 확인되고 준비되었다면, 이제 정관, 의사록 등 구체적인 서류를 작성하고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전자 등기는 등기소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하며 처리 속도도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 헬프미와 함께라면 설립 준비도 막힘없이!
법인 설립,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준비할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막막하신가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헬프미는 대표님들이 법인 설립 전 필요한 최소 요건 확인부터 서류 준비, 최종 등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온라인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확인과 준비, 헬프미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성공적인 법인 설립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소 설립 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