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사업자등록, 4대보험 등 과태료 주의!)

2025-04-04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드디어 복잡했던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인등록번호가 나오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이제 정말 우리 회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실감이 나실 텐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엔 아직 이릅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사업 시작을 위한 첫 단추일 뿐, 성공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등기 이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후속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절차를 제때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업 운영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설립 등기 말고 또 뭘 해야 하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을 위해, 헬프미가 법인 설립 등기 후 꼭 챙겨야 할 필수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5가지와 함께 헬프미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혜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세금 신고의 첫걸음!

왜 해야 하나요? 법인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놓치면? 기한 내 미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세금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헬프미 고객 혜택! 번거로운 사업자등록 신청,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헬프미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신 고객님께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장 계약 체결 의무 없이 사업자등록까지 편리하게 완료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2. 법인 계좌 개설 및 법인 카드 발급: 투명한 자금 관리의 시작!

왜 해야 하나요? 회사의 자금을 개인 자금과 명확히 분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자금 유치, 거래 대금 수령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인 카드는 경비 처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어디서? 주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실제 사업 운영 사실 증명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은행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가입: 직원과 회사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왜 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후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해당 직원에 대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대표이사 본인은?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산재보험법 제5조 등 참조). 단, 무보수 대표이사, 특정 조건의 중소기업 사업주(산재보험법 제124조) 등 예외적인 경우 가입 여부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임원 무보수 설정하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의 자격 취득일(입사일 등)로부터 법정 기한 내(통상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통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놓치면? 미가입 또는 지연 신고 시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보험료 소급 적용 및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관련 혜택(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세무 기장 준비 및 세무대리인 선임: 절세와 정확한 신고의 파트너!

왜 해야 하나요?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 징수 등)가 복잡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절세와 세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선임하여 기장 대리 및 세무 신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헬프미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등록 혜택을 받으셨더라도, 기장 계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각종 인허가 및 신고 확인: 우리 회사 업종에 맞는 필수 절차!

왜 해야 하나요? 사업 목적에 따라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적인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음식점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건설업 등록, 여행업 등록 등)
어떻게?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사업 목적'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청(시·군·구청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누락하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놓치기 쉬운 추가 관리 포인트 & 헬프미의 지속적인 관리!

정관/주주명부 등 서류 비치 의무: 정관, 주주명부 등 상법상 요구되는 서류는 반드시 본점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상법 제396조).
법인 인감카드 발급: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변경등기 관리의 중요성: 설립 이후에도 임원 변경(취임, 중임, 사임 등), 주소 이전, 사업 목적 추가, 자본금 변경 등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뿐만 아니라, 이후 필요한 각종 변경등기(설립 시 조사보고자 역할을 했던 감사의 사임 등기 포함)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하여 대표님께서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