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법인 설립한다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지, 집 주소도 가능한지, 주주가 한 명이면 안 되는지 등등. 실제로 헬프미에 법인 설립을 문의해주시는 고객님들 중 90% 이상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0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대표님께 꼭 맞는 법인 설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자본금, 정말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식 1주의 최저 금액은 100원이므로, 자본금 100원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신용과 운영 자금의 기준이 되며, 법적 최소금액이 없다고 해서 아무 숫자로 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실제 사업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초기 비용,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설립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2. 주주는 몇 명부터 가능한가요?

상법상 주주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주주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님 혼자 지분 100%를 갖고 설립할 수 있고, 실제로 초기 창업자들의 대부분이 이 구조로 출발합니다. 단, 추후 투자 유치나 지분 분배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인 주주의 모든 것

3. 임원은 꼭 2명 이상 있어야 하나요?

이 역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 1인이 ‘1인 주주 + 1인 이사(대표이사)’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임원인 조사보고자를 선임해야만, 100만 원 이상의 공증변호사 선임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두어야 하므로 규모가 큰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임원 구성 요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조사보고자란 무엇일까요?(필독)

4. 집 주소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공간이라면 자택 주소도 본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의 용도(예: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실제 사업이 가능한 구조인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관련 인허가 요건이 있는 경우(예: 교육시설, 유통업 등)는 자택 주소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 주소 결정 가이드

5. 회사 이름은 어떻게 정하고 확인하나요?

법인의 상호는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는 '주식회사 ○○○' 형식으로 앞이나 뒤에 '주식회사'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 지역(시·군·구) 내에서 동일 업종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브랜드로 활용할 예정이라면 특허청 KIPRIS를 통해 상표등록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명 검색방법은?

▶︎ 키프리스에서 상호 검색해보기

6.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설립 기본사항 결정: 상호, 자본금, 주소지, 임원 구성 등 핵심 요소를 확정합니다.
• ② 설립 서류 준비 및 자본금 납입: 정관 작성, 인감도장 제작, 잔고증명서 준비 등 실무적 준비를 합니다.
• ③ 등기 및 세무 등록: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접수하고,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와 서류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를 이용하시면 이 모든 절차를 자동화된 시스템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헬프미에서는 정관을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7. 법인 설립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준비 상황, 등기소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3주가량 소요됩니다. 사전 서류를 모두 준비해두고, 전자 등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5일 내외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헬프미를 통한 평균 설립 소요 기간은 약 3~5영업일입니다.

▶︎ 법인설립의 소요기간과 절차 자세히 보기

8.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인 설립 시 필수로 발생하는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인감 제작비, 은행 수수료 등이며, 정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 비용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수임료도 추가됩니다. 자본금, 주소지(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며, 평균적으로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비용 총정리

▶︎ 헬프미에서 법인설립하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인감 제작 무료)

9. 자본금 납입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본금은 발기인 대표 명의의 개인 입출금 계좌에 납입한 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나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합니다.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의 자본금을 이 계좌로 송금하여 자본금 전액이 충족되었는지를 입증합니다. 이때 기준일과 잔액 일치 여부가 중요하며, 자본금 입금 후 잔고증명서 기준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접수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 실무 가이드

10. 법인 설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유한책임’ 구조입니다. 법인이 사업상의 채무를 지더라도,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까지만 책임지며 개인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 신뢰도, 투자 유치 용이성, 세금 절감 구조, 기업의 영속성 확보 측면에서도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해보기

법인설립, 그냥 헬프미에 문의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법인 설립 FAQ 10선은 수많은 헬프미 고객님들이 실제로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미래의 사업 성장 플랫폼입니다.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헬프미에 무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3만 곳 이상의 법인 설립을 도와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께 가장 적합한 설립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