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드디어 회사를 세우기로 결심하셨군요! 창업의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 바로 법인 설립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서류 준비와 등기 절차에 집중하지만, 정작 그보다 먼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요소들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향후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틀을 잡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과 안정성, 성장 가능성까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꼭 먼저 결정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미리 확정하지 않으면 서류 보정, 시간 낭비, 등록 거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의 얼굴, 상호
'상호'는 법인의 공식 명칭으로 등기부등본, 계약서, 세금신고서 등에서 계속 사용됩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입니다.
- 중복 확인 필수: 같은 관할구역(시/군/구) 내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 바로가기
- 형태 기재: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상호 앞 또는 뒤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브랜드 충돌 주의: 특허청 KIPRIS에서 상표 검색을 통해 분쟁 가능성도 미리 확인하세요.
- 영문 상호: 필요시 등기 가능하지만, 미등기 시 활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설립단계에서 함께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 한글 상호 정하는 규칙
- ▶︎ 영문 상호 정하는 규칙
2. 법인의 주소,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는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관할 등기소, 세무서, 세금 부담까지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 정확한 도로명 주소 필요: 임대차 계약 여부,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자택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사업자등록 가능성도 확인하세요.
- 세금 영향: 서울 등 수도권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 과밀억제권역이란?
- 관할 결정: 본점 주소는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의 관할 관청(등기소, 세무서 등)을 결정합니다.
3.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모두 기재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단순히 "도소매업"이 아닌, "의류 도소매업 및 온라인 판매업"처럼 구체적으로 작성
- 미래 사업도 포함: 가까운 시일 내 예정된 사업은 미리 포함시켜 변경등기 비용을 줄이세요.
- 작성 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 다른 기업의 등기부 열람도 도움됩니다.
- 허가업종 확인: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업종별 확인이 중요합니다.
4. 초기 자금 설계, 자본금
자본금은 설립 시 회사에 출자되는 기본 자금입니다.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너무 낮으면 사업자등록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추천 범위: 통상 100만 원 ~ 2,000만 원 사이로 설정
- 등록면허세 영향: 자본금 2,800만 원 초과 시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로 계산
- 입금 증빙: 실제 납입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법인세·부가세·인건비 등 실무 운영 자금과도 연결됩니다.
- ▶︎ 자본금 어떻게 설정할까요?
| 자본금 | 등록면허세 | 교육세 |
|---|---|---|
| 2,800만 원 이하 | 112,500원 | 22,500원 |
| 2,800만 원 초과 | 자본금의 0.4% | 등록면허세의 20% |
5. 소유와 경영의 틀, 주주 및 임원
법인은 주주(소유권)와 임원(경영권)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는 1인만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주주와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 주주: 초기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배정받는 사람으로, 1인 이상 필요
- 이사 및 대표이사: 1명 이상 필요하며, 이 중 대표이사는 필수
- 감사: 자본금 10억 미만이면서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 조사보고자: 공증변호사 대신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세우면 수임료 절약 가능. 설립 후 사임 등기도 가능
- ▶︎임원과 주주 자세히 알아보기
6. 법인설립요건, 헬프미에서 진행하면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전략의 시작입니다.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와 임원 구성은 단단한 기초이자 설립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한 뒤 등기를 진행하신다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여부나 상호 중복 문제 등은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비용이 크게 늘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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