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선택, 바로 '법인설립'입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구조, 투자 유치 용이성, 대외 신뢰도 등 많은 장점으로 창업가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법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기초를 설계하는 작업이 바로 법인설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예비 창업가라면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자본금과 사업목적 – 회사의 기초 체력을 설계하세요!
자본금은 법인의 종잣돈이자 회사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법적으로는 100원만 있어도 설립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해 100만 원 이상으로 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건설업, 여행업 등)은 최소 자본금 요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회사의 공식 활동 범위입니다. 현재 사업뿐 아니라 예상 확장 분야까지 전략적으로 포함하여, 10개~20개정도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적은 사업목적은 나중에 변경등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많은 사업목적은 사업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2. 상호와 상표 –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세요!
회사 이름(상호)과 브랜드 이름(상표)은 서로 다릅니다.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 상호: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유사 상호 사전 검색 필수
- 상표: '키프리스(KIPRIS)'에서 선행상표 조회 + 등록출원 고려
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즉,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이름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조사하고 등록을 준비하세요.
3. 주주와 임원 구성 – 회사의 뼈대를 만드세요!
주주는 주식회사 법인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자본금에 해당하는만큼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 권한을 임원에게 위임하여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주와 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신 후, 주주와 임원을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투자한 A,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주가 임원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제3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아 지분이 없더라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주와 임원의 차이점은?
▶︎ 대표이사의 종류 (공동,각자대표 등)
4. 정관 – 우리 회사의 헌법,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관은 흔히 ‘법인의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회사 운영의 근간이 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부터 조직 구조, 의사결정 방식, 주주와 임원의 권리와 의무까지 경영의 모든 원칙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정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하지만 정관은 단순히 설립 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경영 결정, 세무 처리, 투자 유치, 분쟁 해결 등 실무의 방향을 결정짓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리스크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은 한 번 작성하면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할 ‘살아 있는 규칙서’입니다. 주주 구성의 변화, 외부 투자 유치, 지분 이전, 임원 보상 설계 등 회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회사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 표준정관이 위험한 이유
5. 설립 이후도 중요!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하세요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각종 신고, 계좌 개설, 4대 보험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 절차 | 내용 |
|---|---|
|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
| 법인 계좌 개설 | 개인 자금과 철저히 분리하여 사용 |
| 4대 보험 | 직원 및 대표자 급여 지급 시 의무 |
| 변경등기 관리 | 임원 임기, 본점 변경 등 발생 시 2주 내 등기 |
법인설립, 그냥 헬프미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핵심 조언을 토대로, 법인설립을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헬프미에 문의하세요. 7만 곳 이상의 설립 노하우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예비 창업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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