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 분실 & 법인 인감 카드 분실 후 꼭 해야 할 일들 – 실무자가 정리한 대처법

2025-04-22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인 인감(법인 도장) & 법인 인감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는 매우 당황스럽고 위험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1. 법인 인감이란 무엇인가요?

법인 인감이란, 법인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개인의 경우 '서명'이나 '도장'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처럼, 법인도 중요한 계약이나 공공기관 제출 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 도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도장은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으로서, 그 인감과 일치하는 도장이 날인된 문서에 대해서는 법인이 공식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조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제3자가 회사 명의로 위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률 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것이 정식으로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다면, 실제로 그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인감의 분실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책임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법인 인감 분실 즉시 해야 할 일 – 인감 개인(改印)신고

법인 인감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개인(改印)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改印)신고란?

개인(改印)신고는 분실한 인감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더 이상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즉, 기존에 등록된 인감에 대해 "이 도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행위로, 법인의 공식 인감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인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막고, 새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 주체: 대표이사 본인 (대리인 가능, 등기소에 사전 확인 필요)
필요 서류:
- 개인(改印) 신고서: 등기소 비치 또는 인터넷등기소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
-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장: 신고서 날인용
- 새 법인 인감도장: 등기소 등록용 (실물 지참 필수) → 기존 인감과 혼동되지 않도록 모양, 글꼴 등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감대지: 새 인감을 날인해 제출
- 대표이사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표이사 개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분실된 인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날인은 대표이사 ‘개인 인감’으로 합니다.
신고 장소: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효과: 분실된 인감으로는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며, 악용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
절차: 등기관이 서류 및 인감 규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새 인감을 등록하고 기존 인감을 폐지 처리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8조 제1항) 새 인감이 등록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