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하는 법인 임원(대표, 이사, 감사)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들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직원들과 똑같이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오늘은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인 임원을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 임원도 연말정산 필요

다수의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자 시절의 습관 때문에 본인의 연말정산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인 임원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 간주: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납세 의무: 법인은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님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 임원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더 알아보기 - 연말정산 궁금증 해결 Q&A, 해야 하는 이유, 절차, 노하우

 

2.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의 기초는 '과세 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급여 항목 중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적절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다음 항목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식대 (월 20만 원 이내)

사내급식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임원의 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2.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종업원(대표 포함)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2.3. 출산·보육 수당 (월 20만 원 이내)

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2.4.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벤처기업 등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등은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됩니다

💡 헬프미 Tip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대표님의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함께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직원 식사, 식사대(식대)의 세무 처리에 대한 Q&A 8가지

 

3. 핵심 세액 공제 항목

비과세 급여 설계 외에도 대표님 개인이 가입한 금융 상품이나 지출 내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표님의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대상: 연금저축(한도 600만 원)과 퇴직연금(IRP)을 합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납입액의 12%,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3.2.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시절 가입했던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법인 전환 후에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법인 임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법인 임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3.4.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금액도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Tip: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만 해당하며,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벤처기업 투자하고 100% 소득공제 받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4.1. 공제율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 3,000만 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
•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70%
• 5,000만 원 초과: 30%

4.2.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5. '상여금'과 '퇴직금', 정관에 규정이 있나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계획하거나 먼 미래의 퇴직금을 고민 중이시라면 법인 정관의 임원 보수, 상여금, 퇴직금 위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1. 임원 상여금: 100% 근로소득으로 과세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도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한 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매달 받는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관상 한도를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2.임원 퇴직금: 원칙: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 간주

• 원칙: 퇴직금은 분류과세되어 연말정산 대상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임원이 정관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금을 받거나,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대략 최근 3년 연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이 되며, 높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받게 됩니다.

필수 체크

우리 회사 정관에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위임 규정'과 '임원 퇴직금 지급 위임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략한 무료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고 있거나 규정이 미비하다면 세무조사 시 부인당할 위험이 큽니다

• 더 알아보기 -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방법은? 대표이사 퇴직금 정관 변경은?

 

6. 혹시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나요? (이중 근로 소득)

임원 중에는 본인이 설립한 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거나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반드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6.1. 주된 근무지 vs 종된 근무지

소득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나머지를 '종된 근무지'로 정해야 합니다.

6.2. 합산 절차

1.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이를 2월 월급날 전까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주된 근무지에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 주의: 만약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끝내버리면, 누진세율 구조상 세금을 적게 낸 것이 되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마저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헬프미가 드리는 확실한 절세 기초

연말정산 서류 챙기기도 바쁜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 시 가장 완벽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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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보기 - 잘되는 회사는 정관부터 다릅니다: 스타트업 정관 필수 조항 9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