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많은 비상장 회사, 특히 스타트업이나 가족 기업, 동업 관계의 회사에서는 주주의 변동이 회사의 안정성과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도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을까?", "정관에 넣으면 어떤 점이 좋고,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등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 헬프미가 법인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의 장점과 그 실제 법적 효력, 그리고 관련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식양도제한'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1.1. 주식양도제한의 의미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식 양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정관을 통해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양도제한' 규정이며, 가장 일반적인 제한 방법은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1.2.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1 경영권 안정 및 지배구조 유지
원치 않는 외부인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가 되어 경영에 간섭하거나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창업자나 주요 주주들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2. 주주 구성의 안정성 확보
소규모 폐쇄 회사, 가족 기업, 또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설립된 동업 회사 등에서 주주 구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주주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2.3. 회사의 중요 정보 보호
새로운 주주를 통해 회사의 핵심 기술, 영업비밀, 내부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관상 '주식양도제한' 규정의 실제 법적 효력은?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2.1.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 양도의 효력: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상법」 제335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식을 양수한 사람(양수인)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회사에 대해 자신이 새로운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주주총회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그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주명부에 그의 이름을 올려주지 않을(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2.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효력
다만,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 양도 계약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채권적 효력). 그러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는 매우 불안정한 법률관계입니다.
2.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회사 외부의 제3자도 해당 회사의 주식 양도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 주식 양도 제한 시, 적법한 양도 절차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식 양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Step 1: 주주의 회사에 대한 양도 승인 청구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양도 상대방(양수인)을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3.2. Step 2: 회사의 승인 여부 통지
회사는 주주로부터 양도 승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해당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1개월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3. Step 3 (양도 승인 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후속 조치
이사회의 양도 승인을 얻거나 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및 주권 교부(주권 발행 시)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것입니다.
3.4. Step 4 (양도 승인 거부 시): 주주의 선택권
- 만약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거부 통지를 한 경우, 양도하려던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회사가 직접 그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상대방 지정, 매수가액 결정 등)는 상법 규정에 따릅니다.
-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이 직접 회사에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주식양도제한' 규정,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4.1. 설립 시 신중한 검토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넣을지 여부는 회사의 성격, 주주 구성, 미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2. 제한 규정의 명확화
양도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면, 이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4.3. 실제 운영 시 절차 준수
주식 양도가 발생할 때마다 정관 및 상법에 따른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정확히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4. 등기의 중요성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5. 정관 작성 및 등기, 헬프미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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