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다른 지역에 새로운 거점이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영자님께서 '지점' 설립을 고민하며 관련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과거 지점 등기는 절차가 꽤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31일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최신 상법에 맞춰, 지점 설치 의사결정부터 간소화된 등기 절차, 세금 문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점, 꼭 등기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점'이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영업소를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지점을 설치하면 2주 내에 등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지점 설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이사회 결의 후에는 반드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점설치등기의 핵심 서류입니다.
- 예외 (소규모 회사):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라 이사회가 없다면, 대표이사(또는 각 이사)가 결정하고 '이사결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지점설치등기: 필요 서류와 비용
과거에는 본점과 다른 지역에 지점을 내면, 본점과 지점 양쪽 등기소에 각각 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었습니다. 모든 지점 관련 등기(설치, 이전, 폐지)는 '본점' 관할 등기소 한 곳에만 접수하면 됩니다.
이 개정 덕분에 대표님들은 등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주식회사 지점설치 등기신청서
-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결정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3.2. 비용과 세금
-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지점을 서울 전역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 중과세 적용 시: 총 144,720원
(등록면허세 40,200원 x 3배 = 120,600원) + (지방교육세 24,120원)
▶ 더 알아보기: 과밀억제권역이란?
4. 사업 확장, 등기부터 정확하게
지점 설치는 사업 확장의 기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이사회 결의부터 개정된 법에 맞춘 등기, 세금 문제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특히 최신 법 내용을 모르면 불필요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헬프미는 복잡한 지점설치등기 절차를 최신 개정법에 맞춰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대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가장 효율적인 등기 방식으로 대표님의 순조로운 사업 확장을 돕겠습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 먼저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