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상표, 대표 명의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대표 명의 상표 등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반드시 '법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법인이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주체’를 말합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인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인(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명의로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는 회사의 브랜드이자 얼굴이며, 회사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과 노력으로 만든 브랜드를 대표 명의로 등록하면 '타인 자산을 회사가 빌려쓰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추후 법적·세무적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2. 대표 개인 명의 상표등록, 이렇게 위험합니다
2.1 대표 퇴사 시 브랜드 사용 금지 위기
만약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거나, 다른 주주들에 의해 해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표권은 여전히 그 개인의 소유이므로, 그는 회사를 상대로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거액의 사용료(로열티)를 청구하거나, 심지어 경쟁사에 상표권을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하루아침에 브랜드를 잃고 간판을 내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2 투자 유치가 어려워집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핵심 자산인 브랜드가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의 소유라면 어떨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3 세금 리스크 발생
엄밀히 말해,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자산을 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정당한 상표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사용료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무 당국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보아 세무조사 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2.4 침해 대응 주체가 회사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우리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을 때, 법적으로 침해 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상표권자인 대표이사 개인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는 것은 회사인데, 권리 행사 주체가 개인이 되어 절차가 복잡해지고, 회사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2.5 상속 리스크까지 존재
만약 상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그 상표권은 대표이사의 개인 상속재산이 되어 자녀나 배우자 등 개인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이라면, 회사는 상표 사용을 위해 새로운 상속인들과 다시 어려운 협상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3. 법인 명의로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대표 명의로 등록했을 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법인의 고유 자산으로 인정되어, 기업가치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 대표가 바뀌어도 상표는 법인에 계속 귀속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 거래처, 금융기관에 지식재산 구조가 투명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 침해 발생 시 법인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대표 명의로 등록했다면?
실수로 대표 명의로 등록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상표가 고가치 자산으로 평가되면 양도에 따른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인의 상표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등록하세요!
회사 브랜드는 회사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상표권 명의 하나로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법인 설립 초기부터 ‘법인 명의 상표출원’을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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