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작성 완벽 가이드: 필수 기재사항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총정리

2025-04-03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정관(定款)'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흔히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립니다.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올바른 정관 작성은 성공적인 법인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정관에 기재되는 모든 조항이 동일한 법적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정관 기재사항을 그 효력과 중요성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관을 작성하고, 향후 정관 변경 및 관련 등기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헬프미가 올바른 정관 작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정관 기재사항의 유형과 각각의 의미, 법적 효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 기재사항, 왜 구분해야 할까요?

정관 작성 시 각 조항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법적 효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으로, 누락 시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사항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관련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내부 규율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정관 기재사항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① 회사 설립 시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 작성의 기초이며, ② 회사의 특수한 운영 방침을 정관에 반영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③ 향후 정관 변경 시 필요한 절차(예: 등기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정관 작성의 기본! '절대적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들을 말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회사 설립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필수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다음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회사가 영위하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상호: 회사의 명칭입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주식수):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 한도입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1주당 액면가 (최소 100원 이상). 무액면주식 발행 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법인 설립 시점에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입니다.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주된 영업소 위치. 정관에는 최소 행정구역(예: 서울특별시, 수원시 등)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법령상 요구되는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합니다. (예: 특정 일간신문, 회사 홈페이지 등)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발기인들의 인적 사항입니다.

이 8가지 사항은 법인 설립 등기 시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는 핵심 정보이므로, 정관 작성 시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넣어야 효력 발생!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 법률상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들을 말합니다. 만약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특수한 운영 방침이나 지배구조 설계를 위해 정관 작성 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시
- 종류주식 발행 (상법 제344조 등): 의결권 제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가진 주식을 발행하려면 그 내용과 수를 정관에 규정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근거 (상법 제340조의2): 임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 특례 적용 가능)
- 주식의 양도 제한 (상법 제335조): 주주가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려면(예: 이사회 승인 필요), 정관에 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근거 (상법 제513조, 제516조의2): 이러한 특수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 연장 (상법 제383조 제3항):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 최대 기간(3년)에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연장하려면 정관 규정이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지 변경 (상법 제364조):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 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정관 규정이 필요합니다.
- 이사의 책임 감경 (상법 제400조): 특정 요건 하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하려면 정관 규정이 필요합니다.
- 중간배당 (상법 제462조의3): 연 1회 결산기 외에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배당(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관에 반영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유롭게 정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 단,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시: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
- 각 임원의 세부적인 직무 권한
- 주식 발행 또는 명의개서에 관한 내부 절차 규정
-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윤리 강령 등
효력: 정관에 기재되면 회사 내부 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갖지만, 강행법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정관 작성 시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올바른 정관 작성 및 변경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

설립 시 중요성: 법인 설립 시 작성하는 원시정관은 회사의 기본 골격을 결정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필수 기재사항)은 누락 없이 정확하게,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초기 전략과 운영 방침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 필요성: 정관의 모든 내용이 등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 내용 중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기사항(예: 목적, 상호, 발행예정주식총수, 본점 주소, 공고 방법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관 작성 방법은 향후 이러한 변경 및 등기 필요성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6. 정확한 정관 작성과 등기, 헬프미와 함께!

정관은 법인 설립의 기초이자 운영의 기준이 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정관 기재사항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성공적인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정관과 관련된 등기 절차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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