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와 계획으로 시작한 법인 사업.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이제는 회사를 정리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어떻게 폐업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을 제대로 없애기 위한 해산·청산 절차와, 활동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되는 해산 간주·청산 종결 간주 제도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법인 폐업, 이렇게 해야 완전한 종료입니다
법인 폐업은 다음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법인 해산 및 청산등기 (등기소)
사업자등록증 반납만으로는 법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숨은 채무, 세금, 법적 책임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2. Step-by-Step: 자발적 해산 및 청산 절차
법인을 자발적으로 없애는 정식 절차는 크게 '해산'과 '청산' 단계로 나뉩니다.
- 해산: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 청산: 해산 후,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빚(채무)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등 모든 법률관계를 마무리 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청산인'이 담당합니다.
- 청산 종결: 모든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 등기소에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하고, 이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해산 결정 + 청산인 선임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 등기
- 세무서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법원 해산신고: 청산인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 재산목록·재무제표 제출
- 채권신고 공고: 2개월 이상, 2회 이상 공고 + 최고 통지
- 청산 업무: 자산 처분, 채무 변제, 세금 납부
- 잔여재산 분배: 남은 자산이 있다면 주주에게 분배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승인: 주주총회 승인 필수
- 청산종결 등기: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소 신청
세금 유의사항: 해산 및 청산 시에는 법인세, 부가세, 청산소득 법인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5년간 아예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 간주됩니다.
비용이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상법상 자동 소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1 해산 간주 – 활동 없는 법인에게 내려지는 첫 번째 조치
주식회사가 최후 등기 후 5년간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회사를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
- 해산 간주 상태: 청산인은 없지만 회사는 법적으로 해산됨
- 회생 가능성: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는 회사계속등기로 정상화 가능
3.2 청산 종결 간주 – 완전 소멸
해산 간주 후 3년간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회사를 청산도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 법적 상태: 더 이상 법인을 살릴 수 없음 (법인격 완전 소멸)
- 주의사항: 채무 존재 시 법적 책임 남을 수 있음
자동 간주 제도는 회사를 방치한 결과일 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해산 및 청산 등기, 필요한 서류는?
| 단계 | 주요 서류 |
|---|---|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 의사록, 주주명부, 재산목록, 인감증명서, 정관사본 등 |
| 청산종결등기 | 결산보고서, 주주총회 승인 의사록, 신문공고문, 인감증명서 등 |
5. 소요 기간과 비용은?
- 예상 기간: 약 3개월 소요 (공고 기간 포함)
- 비용 구성: 공과금 + 수수료 + 신문공고 비용 (▶︎ 법인공고란 무엇일까요? 법인 공고 총정리)
공고비용 TIP: 공고를 정관에 정한 신문사가 아닌 더 저렴한 신문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고방법 변경등기가 필요하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6.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가요?
| 방식 | 특징 | 추천 대상 |
|---|---|---|
| 자발적 해산·청산 | 정석 절차, 채무 정리 및 소멸 확정 | 정리 필요 자산/채무가 있는 일반 법인 |
| 해산·청산 간주 | 자동 소멸되지만 시간 오래 걸림 (최대 8년) | 잔여 자산 없고 방치 상태인 소규모 법인 |
| 법인 파산 | 부채가 많은 경우 법원 주도 정리 | 부채 초과로 청산 어려운 법인 |
6.1 자발적 해산 및 청산
회사를 확실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 방법이 정석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잔여 재산을 분배하며,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2 해산/청산 간주 제도 활용
이 제도는 법인이 활동 없이 방치되었을 때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이지, 법인을 없애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치하는 동안에도 법인 명의의 숨겨진 채무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나중에 회사를 다시 살려야 할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 가장 안전한 법인 정리, 헬프미와 함께
법인 폐업은 단순한 사업자등록 말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추후 세금 추징이나 채무 분쟁 등의 법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해산·청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7만 건 이상의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산·청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법인 상황에 맞는 폐업 방식 설계부터 등기 서류 작성, 채권자 공고, 진행 상황 실시간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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