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주소 변경, 임원 임기 만료, 사업 목적 추가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경사항, 제때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변경등기 해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변경등기 사례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변경등기, 왜 꼭 해야 할까요?
우선, 변경등기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핵심 포인트! 과태료는 회사가 내는 벌금이 아니라, 등기 의무를 게을리한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 개인이 사비로 납부해야 하는 생돈입니다.
2. 과태료, 실제로는 얼마나 나올까요?
과태료는 변경등기를 얼마나 늦게 했는지, 무슨 내용의 등기인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아래 예상 과태료는 '예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1 지연 기간별 예상 과태료
| 지연 기간 | 예상 과태료 |
|---|---|
| 1개월 이내 | 10만 ~ 20만 원 |
| 2개월 ~ 6개월 | 30만 ~ 50만 원 |
| 6개월 ~ 1년 | 50만 ~ 70만 원 |
| 1년 ~ 2년 | 70만 ~ 100만 원 |
| 3년 이상 | 150만 원 이상 |
3.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변경등기 TOP 3
3.1 임원 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 내의 결산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임(중임)하면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지만,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원중임등기 자세히 보기
3.2 대표이사 주소 변경
법인 주소(본점) 이전은 잘 챙기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이사는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이사 후 2주 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3 사업 목적 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허가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할 때, 등기부등본에 사업 목적이 없어 부랴부랴 등기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적변경등기 자세히 보기
4. 변경등기, 꼭 제때 하세요!
“과태료만 내면 되지”라고 쉽게 넘기기 쉬운 변경등기, 사실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대출 심사, 정부 지원, 각종 계약 체결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과태료뿐 아니라 신용 저하, 법적 책임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세요. 대표자 변경, 주소 이전, 임원 사임 등 바뀐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는 '미루는 순간'이 리스크가 되는 영역이므로, 더 늦기 전에 꼭 점검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누적 8만 건 이상의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변경등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등기 매니저가 1:1로 전담 대응하며, 서류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바로 헬프미에 문의하세요. ‘나중에’ 미루지 않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