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관내이전과 관외이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이 잘 확장되었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무실을 옮기게 되는 경우, 법인의 본점 주소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소 이전은 '변경등기' 대상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이전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를 하려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정관을 꼭 바꿔야 하나?’, ‘어떤 경우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지?’ 등 많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점 이전을 앞두고 계신 대표님을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본점 이전 시 정관과 관할 등기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1.1 정관 확인

정관에는 보통 본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수원시’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는 주소가 이와 동일한 행정구역 안이라면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가 행정구역 밖이라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1.2 관할 등기소 확인

본점 이전 시 이전 후의 주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다면 ‘관외이전’에 해당합니다. 관할 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관내 이전' 의 경우

2.1 가장 간단한 본점 이전 절차

예시: 서울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사무실을 옮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유지) 

• 정관 변경: 필요 없음 (정관 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의사결정: 이사 3명 이상인 회사 → 이사회 결의 / 1~2명인 경우 → 대표이사 단독 결정 가능
• 등록면허세: 112,500원 (자본금 1억 기준)

3. 정관 변경이 필요한 '관외 이전'의 경우

3.1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예시: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 (서울중앙 →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변경)

• 정관 변경: 필수 (정관 상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인 경우)
• 의사결정: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등록면허세: 각 112,500원 → 총 225,000원
• 과밀억제권역 이슈:  만약 지방에서 서울 및 수도권로 이동할 시, 자본금의 최대 1.2%까지 중과세 발생이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 주세요!

변경등기가 끝나면 세무서,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정정 필요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 (2) 기존 사업자등록증
• (3) 새로운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 사무실 이사했는데, 등기가 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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