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사업목적을 어떻게 정하나요?’입니다.
정관에도 써야 하고, 등기부에도 들어가고, 사업자등록증과도 연결되다 보니, 막상 작성을 하려면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헬프미가 법인설립 시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목적은 왜 중요한가요?
사업목적은 법인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이 항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등기된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없는 목적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기재되지 않은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미등록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투자자나 거래처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2. 사업목적을 잘 정하는 4가지 실무 팁
2.1 [구체적인 사업 분야] + [일반적인 업태 표현] 조합
추상적인 단어만 쓰면 법원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분야를 구체화하고, 그 뒤에 일반 업태를 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 잘못된 표현 | 추천 표현 |
|---|---|
| 도소매업 |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
| 무역업 | 농산물 무역업 |
| 컨설팅업 | 마케팅 전략 컨설팅업 |
또한, 영어 표현은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 아이티 시스템(IT system) 개발업
2.2 경쟁사 등기부 또는 통계청 자료 활용
비슷한 업종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를 이용하면 다양한 업종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 10~20개 권장
법적으로 사업목적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10개~20개 내외로 작성하면 법인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보이고, 심사에서도 신속히 처리됩니다.
앞으로 확장할 사업이 있다면 미리 포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목적변경등기'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2.4 업종에 따라 자본금 제한 확인
일부 업종(예: 여행업, 건설업, 경비업 등)은 사업자등록 시 자본금 기준이 있습니다.
등기는 가능하지만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마련하기 전이라면 해당 목적은 등기만 해두고 등록은 추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수 없이 사업목적 작성하는 체크리스트
- 정관과 등기부 모두에 반영될 표현인지 확인
- 구체적인 사업명 + 일반 업태로 구성했는지 확인
- 한글+영어 병기 표기 방식 준수 여부 확인
- 10~20개 내외로 기재했는지 확인
- 자본금 제한 있는 업종 포함 시 등록 계획 여부 확인
4.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지금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할 사업도 미리 포함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정관상 목적은 ‘계획된 사업’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미리 포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컨설팅업’이라고만 적어도 괜찮은가요?
아니요. 보통 법원은 너무 포괄적인 표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컨설팅업’,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업’ 등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5. 헬프미가 제공하는 '추천 목적 리스트'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을 바탕으로 업종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업목적을 추천드립니다.
이 리스트는 실제 법원 심사를 통과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기 반려 위험 없이 빠르게 설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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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헬프미와 함께라면 쉽습니다.
헬프미에서는 처음 법인을 세우시는 분도, 확장 목적을 준비하시는 분도 모두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업목적 정리를 지원해드립니다.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자동화된 양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을 정리하고 설립까지 단숨에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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