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키워온 우리 가게 이름, 회사 로고. 상표 등록을 통해 법적인 보호막을 마련했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상표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힘들게 얻은 상표권을 한순간에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10년마다 '갱신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왜 갱신이 필수인지, 시기를 놓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갱신 절차와 비용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권, 유효기간은 딱 10년! 갱신은 필수!
상표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정확히 10년간 존속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상표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통해 권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갱신을 통해 10년씩 계속해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갱신 신청, 언제 해야 할까요? (골든 타임: 1년 + 6개월)
상표권 갱신 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 정상 갱신 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 추가 갱신 기간 (유예 기간): 혹시 정상 기간을 놓쳤더라도,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중요! 추가 갱신 기간에는 '추가 비용' 발생! 6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신청하면 권리를 살릴 수는 있지만, 정상 기간에 신청할 때보다 더 높은 관납료(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으려면 정상 갱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갱신 기간을 완전히 놓쳤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만료 후 6개월의 추가 갱신 기간마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해당 상표권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 독점적 사용권 상실: 더 이상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사용 및 등록 가능: 경쟁 업체를 포함한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도 있습니다.
- 브랜드 가치 하락: 오랜 기간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소멸된 상표권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신규 상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 버렸다면 소중한 브랜드를 영영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상표권 갱신,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4.1. 신청 절차
- 신청서 준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합니다.
- 필수 기재 정보: 갱신하려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상표권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갱신 대상 지정상품 및 상품류, 대리인 정보(해당 시)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관납료 납부: 갱신 등록에 필요한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를 납부합니다.
- 특허청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납부 영수증 등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특허로' 또는 서면 제출)
4.2. 갱신 비용 (1개 상표, 1개 상품류 기준)
갱신 시에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발생하며,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특허청 관납료
- 상표갱신 관납료: 300,000원
- 상표갱신 등록면허세: 9,120원
- 관납료 합계: 309,120원
(참고: 지정상품 개수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개당 2,000원의 추가 관납료 발생)
5. 상표권 등록·갱신, 불안해하지 마세요!
8만 건 이상의 등기·상표 경험을 보유한 헬프미는 고객님의 소중한 상표권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헬프미 갱신 서비스 비용 (1개 상표, 1개 상품류, 2025년 10월 기준)
- 특허청 관납료: 309,120원
- 헬프미 수수료: 66,000원 (VAT 포함)
- 총 합계: 375,120원
- 헬프미 서비스 장점
- 정확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복잡한 신청 절차를 오류 없이 대행합니다.
- 합리적인 비용: 불필요한 거품을 뺀 투명한 수수료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높은 수준의 전문성: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운영하며 서비스의 품질을 책임집니다.
- 편리한 실시간 상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등 실시간 채팅을 통해 쉽고 빠르게 문의하고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 갱신, 더 이상 혼자 관리하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헬프미에 맡기시고 사업에만 집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