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브랜드를 키워나가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상표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상표를 등록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건데?" 라고 물으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나 로고를 특허청에 신고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히 내 브랜드를 알리는 것을 넘어,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순간, 단순한 이름이나 로고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인 상표권으로 거듭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상표를 등록했을 때 얻게 되는 핵심적인 법적 효력 5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효력 1: 나만 쓸 수 있다! 강력한 '독점배타권'
상표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상표법 제89조).
- 배타적 사용: 나(상표권자) 외에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내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를 막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 권리의 기초: 이 독점배타권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할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상표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권리입니다.
✅ 효력 2: "내 상표 쓰지 마!" 침해 시 즉시 중단 요구, '침해 금지 청구권'
만약 누군가 나의 소중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상표권자는 법적으로 그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
- 적극적 방어: 단순히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을 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예: 짝퉁 상품)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신속한 대응: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침해 행위를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임시적인 금지 조치를 먼저 취할 수도 있습니다.
✅ 효력 3: 억울한 손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상받자!
상표권 침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
- 금전적 보상: 침해 행위로 인해 내 상품/서비스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의 유·무형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추정 용이: 상표법은 손해액 산정을 돕기 위한 손해액 추정 규정(상표법 제110조)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내가 상표를 사용해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실시료 상당액), 또는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어,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보다 입증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개정 상표법은 고의적 침해 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은? (금지청구, 손해배상, 형사고소)
✅ 효력 4: 빌려주고 돈 번다! '사용권 설정(라이선스)' 가능
등록된 상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 라이선스 계약: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용사용권(독점적 사용 허락) 또는 통상사용권(비독점적 사용 허락)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5조).
-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진행, 캐릭터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효력 5: 10년마다 갱신, 반영구적 '재산권' 확보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존속기간 10년: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상표법 제83조).
- 갱신 가능: 존속기간 만료 전 갱신 등록 신청을 통해 10년씩 권리를 연장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계속 사용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상속 가능: 상표권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이전할 수 있는 명백한 재산권입니다 (상표법 제93조). 회사를 매각하거나 가업을 승계할 때 상표권의 가치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표권 갱신 시기 놓치면 권리 소멸! (갱신 절차 및 비용 안내)
📌 결론: 상표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처럼 상표 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선점하는 것을 넘어, ▲독점배타권 ▲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사용권 설정 권한 ▲반영구적 재산권 확보라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모방 상품의 난립을 막으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아직 소중한 내 브랜드의 상표 등록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더 늦기 전에 상표 등록을 통해 강력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세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서울대 법대, 사시 48회)가 이끄는 상표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