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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름, 상표 등록 가능할까? 5분 만에 직접 확인하는 법

이 이름, 상표 등록 가능할까? 5분 만에 직접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상표 해결사,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가게 간판을 걸고, SNS 계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내 이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의 주인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해서 등록한 사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단 5분만 투자해서,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1단계: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접속 후 '상세검색'으로 이동

가장 먼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의 검색창은 간단한 검색에만 유용하므로,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상단 '지식재산정보 검색' 메뉴에서 '상표' 아이콘을 눌러 '상세 검색'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단계: '상표명칭'과 '상품분류' 입력하기 (가장 중요!)

상세검색 화면에서는 여러 검색 항목이 보이지만, 두 개의 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결과를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분야의 상표만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1. 상표명칭(TN) 입력: 검색하고 싶은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때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검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글, 영문 모두 검색: '헬프미'로 검색했다면, 'HELPME'로도 반드시 검색해야 합니다.
    2. 띄어쓰기 변경: '헬프 미'처럼 띄어쓰기를 바꿔서도 검색해 보세요.
  2. 분류정보(TC) 입력: 내 사업 분야를 나타내는 상품 분류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나와 관련 없는 분야의 동일 상표를 제외하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43 (음식점업 등), 30 (커피, 빵 등)
      • 의류 쇼핑몰: 25 (의류), 35 (의류 도소매업 등)
      • 화장품: 03 (화장품), 35 (화장품 도소매업 등)

💡 예시 - 카페 '헬프미'를 검색한다면, 상표명칭(TN)에 '헬프미'를, 분류정보(TC)에 '43'을 입력하고 '검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3단계: 결과 분석하기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검색한 결과를 해석해 보세요.

  • 🔴 위험!: 검색 결과,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주의!: 이름이 약간 비슷하거나, 도형 상표 등으로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긍정!: 검색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 등록 가능성이 높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4. 잠깐! 5분 검색의 한계는?

이 5분 확인법은 매우 유용한 첫 단계이지만, 이것만으로 상표 등록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기준을 추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유사성 판단의 문제: 일반인이 보기에 다르다고 생각해도, 호칭(소리), 외관(모양), 관념(의미) 중 하나라도 비슷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식별력의 문제: 이름 자체가 너무 평범하거나 상품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경우('서울 베이커리', '맛있는 커피' 등)에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식별력 없음'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검색을 통해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하셨더라도, 안전한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표 등록,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복잡한 상표 등록,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등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소중한 브랜드가 안전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비용 안내를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