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준비하고 출원까지 마쳤는데,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출원을 진행하다가 소중한 브랜드의 권리를 잃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거절이유 TOP 5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등록 성공을 노리신다면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1. 식별력 부족 – 내 상표가 너무 평범하다면?
상표의 가장 기본 기능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반적이거나 설명적인 표현이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 보통명칭: 예 – ‘사과’를 과일에
- 기술적 표장: ‘튼튼한 의자’, ‘시원한 생수’
- 지리적 명칭: ‘제주’, ‘부산’ 등
⚠️ 예방법: 암시적 표현이나 조어, 독창적인 디자인을 활용하고, 일반 단어만 사용했다면 로고와 결합해 출원해 보세요.
2. 선출원 상표와 유사 – 이미 누가 썼다면?
특허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인정합니다. 이름이 비슷하거나, 상품/서비스가 유사하다면 거절됩니다.
이름/발음/외관/의미 중 하나라도 유사하고, 상품 분류(지정상품)도 같거나 유사하다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예방법: 출원 전 KIPRIS에서 선행상표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유사군코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소비자 기만 우려 – 제품을 과장하면 안 돼요!
상표가 실제 상품의 성질, 품질, 성분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든다면 거절됩니다.
- '홍삼'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에 '홍삼 ○○'
- ‘보성녹차’라고 표기했지만 실제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
⚠️ 예방법: 상표는 정직하게! 실질과 다른 성분, 효능,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저명상표와 혼동 – 유명 브랜드 흉내, 큰일 납니다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주지·저명상표)와 유사하면, 지정상품이 달라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 '맥도날드', '스타벅스'의 철자나 디자인을 조금 바꿔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
⚠️ 예방법: 유명 브랜드, 캐릭터, 로고는 절대 흉내 내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창의적인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5. 타인의 성명·초상 – 연예인 이름도 조심하세요!
상표에 타인의 이름, 사진,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 연예인 이름이나 얼굴을 포함한 상표 – 동의서가 없다면 무조건 거절입니다.
⚠️ 예방법: 성명·초상권이 포함된 상표는 해당 인물의 동의서를 꼭 받아서 함께 제출하세요.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표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2개월 내(연장 가능)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상표를 수정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활용되는 주요 대응 방식
- 보정서 제출: 지적된 문제를 인정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지적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
- 재출원: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표 자체를 변경해 새로 출원
- 불사용취소심판: 인용된 선등록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취소 요청 가능
- 거절불복심판: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 결정이 내려질 경우, 특허심판원에 이의 신청 가능 (통상 약 1년 소요)
가장 널리 쓰이는 전략은 ‘의견서 + 보정서 병행 제출’입니다.
상표등록, 준비가 반!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상표등록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법적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거절이유 TOP 5만 숙지하셔도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박효연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형 로펌에서 탄탄한 실무 역량을 갖춘 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그는 고객이 느끼는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더 쉽고 효율적인 상표등록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서비스가 바로, ‘카톡 한 번으로 끝내는 헬프미 상표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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