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을 완료한 뒤, “이제 언제쯤 등록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를 출원했는데 결과를 받기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런칭, 제품 출시, 광고 집행 등 상표권 확보 시점이 사업 일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 이 등록까지의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 이상의 전략적 요소가 됩니다.
2025년 4월 기준, 일반 상표 출원은 등록까지 평균 12~18개월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2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지연 때문이 아니라, 상표법상 필수 절차와 검토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표 등록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기간 단축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표등록 전체 타임라인 요약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 출원 접수: 즉시 (1일)
- 방식 심사: 약 3일 ~ 2주
- 실체 심사 대기: 8개월 ~ 15개월 이상
- 실체 심사 진행: 약 1~3개월
-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시: 추가 3~6개월 이상
-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고정 2개월 + 공고 준비 약 1개월
- 이의신청 대응 시: 추가 6개월 ~ 1년 이상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약 1~2개월
👉 최종 등록까지 평균 12~18개월 / 변수 발생 시 24개월 이상
2. 각 단계별 소요 기간 상세 설명
2.1. 출원 접수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전자 출원하는 경우, 당일 접수 및 출원번호 부여가 이뤄집니다. 이 번호를 기준으로 출원일이 확정되며, 심사 대기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2.2. 방식 심사
방식 심사는 상표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로, 작성 서식에 오류는 없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서류 누락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는 수일에서 최대 2주 내외로 비교적 빠르게 완료됩니다.
다만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발견되면 ‘보정요구서’가 발송되고, 출원인은 보통 1개월 이내에 수정해야 하며, 보정 후에도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3. 실체 심사 대기 (가장 긴 구간)
실체 심사까지 기다리는 이 구간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심사관 수보다 출원량이 많고, 선출원주의 원칙상 접수 순서대로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5개월이 걸리며, 출원량이 많은 시기에는 그 이상 대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우선심사 외에는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지연입니다.
2.4. 실체 심사 진행
심사관이 배정되면 실질적인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시작됩니다. 주요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력: 보통명칭, 설명적 명칭, 흔한 표장 등은 등록 불가
-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외관, 호칭, 의미를 비교하여 오인·혼동 가능성 판단
- 공익 저해 요소: 저명 상표, 지리적 표시, 국제 협약 저촉 여부 등
이 과정은 약 1~3개월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5.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심사 결과 등록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2개월 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이를 다시 검토하는데, 재심사에만 추가 1~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심사관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대응이 부실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전체 등록 일정이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2.6.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게시됩니다. 이는 제3자가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2025년부터 30일로 단축 예정)
공고 게시 전 준비 기간까지 합하면 총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 출원공고란 무엇일까요?
2.7. 이의신청 대응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양측 의견서를 받아 심사합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 이유와 증거를 동반해야 하며, 출원인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8.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출원인은 2개월 이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상표권이 설정등록됩니다.
상표등록증은 1~2주 이내 발급되며, 이 시점부터 10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3.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우선심사 제도
우선심사 제도는 실체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출원인이 상표를 실제로 사용 중이거나 제3자의 무단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일반 대기 기간 없이 2~6개월 내 심사 개시
- 등록까지: 6~9개월 내 가능 (의견제출·이의신청 없을 시)
- 주의사항: 이의신청 절차는 단축되지 않음, 수수료 별도 납부 필요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한 경우, 또는 브랜드 런칭 일정이 임박한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고려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4. 헬프미의 실무 팁
-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 KIPRIS를 활용해 선행 상표 충돌 여부 미리 확인
- 정확한 지정상품 선택: 너무 포괄적이거나 누락되면 보정 요구 발생
- 의견제출통지 대응 전략: 법리적 논리와 선례를 반영한 의견서 작성 필요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출원은,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유사상표 검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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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출원 전략, 정확한 절차 진행이 모두 갖춰져야 최단 기간 내 안정적인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상표 출원 전 사전 조사부터 의견서 대응, 우선심사 신청, 지정상품 설계까지 모든 과정을 변리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상표등록의 성공 여부는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내 사업처럼' 신중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 믿음직한 변리사를 찾고 계셨다면, 헬프미의 박효연 변리사가 가장 확실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박효연 변리사는 직접 회사를 경영하며 사업가의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의 상표등록 업무에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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