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막으려면? '식별력' 갖춘 이름 만드는 실전 꿀팁

안녕하세요, 상표등록 헬프미입니다.

브랜드의 이름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상표등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등록 단계에서 “식별력이 부족합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식별력'이 무엇이고, 우리는 상표등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헬프미에서 아주 쉽게 알려 드립니다.

1. 식별력이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서비스, 서비스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장’이란 문자뿐 아니라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등 모든 시각적 또는 감각적 표시를 포함합니다.

즉, 상표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자신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이며, 상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상표를 통해 누가 만든 상품인지 인식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을 선택합니다.  더 나아가, 상표가 가진 식별력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 만족도, 이미지 등까지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 이처럼 식별력은 브랜드 자산이자,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핵심 개념입니다.

2. 상표의 식별력 –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상표는 그 식별력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 일반 명칭 상표 (보통명칭상표)

상품 종류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예: 팝콘 상품에 ‘POPCORN’, 샴푸에 ‘SHAMPOO’

• 이유: 누구나 사용해야 할 단어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기 때문

또한 일부 단어는 너무 널리 사용되어, 보통명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 예: ‘JEEP’ – 한국에서는 일반 명사로 보아 등록 거절 (대법원 판례)

• 반면, 미국에서는 JEEP이 등록상표로 인정

브랜드화가 되더라도, 식별력이 희석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2 기술적 상표

상품의 성질, 재료, 용도, 기능 등을 설명하는 단어도 식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 예: 설탕에 ‘SWEET’, 아이스크림에 ‘COLD’, 커피에 ‘BLACK’

• 이유: 이런 표현은 출처가 아닌, 상품 자체를 설명하는 기술적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

 기술적 상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이 거절됩니다.

2.3 암시적 상표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은근히 암시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상표입니다.

• 예: ‘Safety-Zone’ (보안서비스를 암시), ‘Morning Dew’ (화장품)

• 특징: 감정, 이미지, 간접적 연결 고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연상시킴

암시적 상표는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며,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적 상표와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2.4 임의적 상표

사전에 의미가 존재하지만, 해당 상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 예: Apple – 과일이지만, 컴퓨터 브랜드로 사용

• 예: Dove – 비둘기지만, 비누 브랜드로 사용

이런 상표는 의미가 있더라도 상품과 무관하기 때문에 높은 식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2.5 신조어 상표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단어를 조합하거나 창조한 상표입니다.

• 예: 배달의민족 → 배민, 쿠폰+뱅 → 쿠팡, “요기요”

• 특징: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강렬하게 인식되어, 가장 강한 식별력을 지닙니다.

신조어 상표는 출원 시 등록 가능성이 높고, 브랜딩 효과도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식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세요.

3.1 조어(造語) 또는 창의적 결합을 시도하세요

• 기존 단어를 결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식별력을 강화

• 예: ‘쿠팡’, ‘배민’, ‘요기요’, ‘무신사’ 등

3.2 도형상표, 결합상표로 차별화하세요

• 문자만으로 식별력이 부족하면, 로고·디자인을 더해 도형 또는 결합상표로 출원

3.3 사용에 의한 식별력 확보하기

• 브랜드 사용 이력을 통해 식별력을 입증

• 증거자료: 광고자료, 거래명세서, 소비자 인식조사, 언론보도 등

3.4 선등록 상표와 차별화 전략 세우기

• 특허청 KIPRIS를 활용해 유사 상표 검색

• 발음, 철자, 시각적 요소 등에서 구분 포인트를 기획

3.5 사전 브랜딩 병행하기

• 출시 전부터 SNS, 블로그, 콘텐츠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확보하면 사용 증명 시 유리

3.6 전문가 조력을 받기

• 변리사와 상의하면 유사 상표 분석, 출원 전략, 식별력 확보 설계를 도와줍니다.

4. 헬프미 박효연 변리사와 함께 하세요.

상표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출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사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상표법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전문적 영역으로, 일반인이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박효연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대형 로펌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상표 출원과 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표등록 서비스인 ‘상표등록 헬프미’를 직접 개발하며,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박 변리사는 상표의 식별력을 진단하고, 필요 시 도형 상표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등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여 등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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