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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인지도의 중요성 – 스트레이키즈 SKZOO 소송에서 배울 점

상표등록, 인지도의 중요성 – 스트레이키즈 SKZOO 소송에서 배울 점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트레이키즈 팬이라면 익숙한 이름, ‘SKZOO’. 그런데 이 캐릭터 브랜드가 상표 등록을 거절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KZOO’는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을 캐릭터화한 브랜드로, 국내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IP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상표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되었고,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뒤집기 위해 직접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KZOO’ 상표권 소송의 쟁점과 결과, 그리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2. 사건 개요 – 상표 거절 이유는?

▲ 사진 출처 = 비즈한국 기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3월, 스트레이키즈의 캐릭터 브랜드 ‘SKZOO’를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출원 상품은 피규어, 인형, 이모티콘, 의류, 액세서리 등 총 4개류(14류, 16류, 25류, 28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기존 ‘SK’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SKZOO’가 ‘SK’ + ‘ZOO’로 분리되어 ‘에스케이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출처 혼동 우려 없다”

JYP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특허법원에 항소하여 사건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양 상표는 외관, 발음, 관념이 명확히 다르고,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며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핵심 쟁점은 ‘호칭’과 ‘인지도’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SKZOO'라는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문자를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대신, 상표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이 JYP의 주장을 받아들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독자적인 '관념' 형성

'SKZOO'는 그룹 'Stray Kids'의 공식 약칭인 'SKZ'(스키즈)와 '동물원(ZOO)'이 결합되어 탄생한 조어(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는 'SK 주식회사'와는 전혀 다른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을 동물 캐릭터화한 브랜드'라는 명확하고 독자적인 의미(관념)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4.2 실제 '호칭'(발음)의 중요성

이론적으로 '에스케이 주'로 발음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K-POP 팬덤과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를 '스키주'(또는 스키쥬)로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JYP가 제출한 다양한 실제 사용 증거(팬 커뮤니티 반응, 언론 보도 등)를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4.3 높은 '인지도'와 '식별력'

스트레이 키즈의 세계적인 성공(수억 뷰의 뮤직비디오, 글로벌 투어, 각종 수상 기록, 언론 노출 등)에 힘입어 'SKZOO' 역시 관련 상품 시장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인지도는 'SKZOO'가 특정 대기업('SK')과 혼동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JYP만의 독자적인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4 (참고) 증거의 중요성

JYP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팬덤 내 사용 실태, '스키주' 발음 증거, SKZOO 상품 판매 데이터, 언론 보도, 스트레이 키즈의 인지도 관련 자료 등 방대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4월 1일자 비즈한국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 SKZOO는 SK(주)와 달라" JYP '스트레이키즈' 상표권 소송 완승 - 비즈한국

5. 상표 실무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표 실무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 상표의 사용 실태와 시장 내 인지도는 심사와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유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명칭이라도, 브랜드 고유의 의미와 실제 사용 방식이 명확하다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상표 출원 전에는 단순 발음 유사 여부만이 아니라 시장 인식, 활용 방식, 홍보 전략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상표등록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SKZOO' 사례는 아무리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 할지라도 상표 등록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청 심사나 법원의 판단은 철저히 법적 논리와 객관적 증거, 그리고 실제 시장 상황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 검색부터 등록 전략 수립, 의견제출 대응 등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캐릭터, 브랜드, 로고 등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