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야심 차게 준비한 내 브랜드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 결정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특허청에서 온 우편물, 기대와 달리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낯선 이름의 서류를 마주하면 '상표 등록에 실패했구나'라며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이것은 최종 거절 통보가 아닙니다.
오늘은 '의견제출통지서'가 무엇인지, 왜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 정확히 무엇인가요?
1.1. 의견제출통지서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출원을 심사한 결과, 현 상태로는 등록을 허락해 줄 수 없는 '거절 이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상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반박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1.2. 법적 근거
상표법은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를 통해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최종 거절이 아닙니다.
이는 '예비 거절' 단계로, 심사관을 설득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1.4. 답변 기한 확인은 필수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기간은 보통 2개월로 정해집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거절이 확정되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2. 상표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1. 이유 1. 먼저 등록된 다른 상표와 동일·유사하다.
가장 흔한 거절 이유입니다. 상표법에 따라, 타인이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2. 이유 2.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식별력'이란, 다른 상품과 내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특별한 힘을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기 어려운 상표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표장 (성질·용도 등을 설명): 상품의 산지,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빠른' 배송, '달콤한' 설탕)
-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 (예: '서울' 김밥)
- 위 경우 외에도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3. 거절에 대응하는 2가지 핵심 전략: 의견서와 보정서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분석했다면, 이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1. 전략 1. 심사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의견서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선행 상표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두 상표는 외관(모양), 칭호(부르는 이름), 관념(의미)에서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합니다.
3.2. 전략 2.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받는 '보정서' 제출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일부 인정하고, 출원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정서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시) 내가 신청한 여러 상품 중 일부(예: 의류)가 선행 상표와 겹치는 경우, 문제가 된 '의류' 상품을 지정상품 목록에서 삭제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에서 허용하는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에 해당합니다.
4. 전문가의 도움으로 브랜드를 지키세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관을 설득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 누가 당신의 브랜드를 위해 일하는지가 성공의 확률을 결정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가 설립하여, 누적 8만 개 이상의 고객사와 함께하며 쌓아온 독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IT 기술을 결합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상표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거절이유 발생 시 가장 합리적이고 성공 확률 높은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상표 등록 절차와 거절 대응은 헬프미의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마음 편히 브랜드의 성장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바로 헬프미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