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 후 심사에서 통과되면 이제 곧 등록이 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원공고’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출원공고는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니라,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상표권을 정식으로 부여받기 위한 ‘법적 검증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원공고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생략이나 단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원공고란 무엇인가요?
출원공고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를 심사한 후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상표의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2개월간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상표 등록에 문제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세요!”라는 ‘공개 예고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개 매체: 특허청 발행 상표공보, KIPRIS(키프리스) 등
- 공개 내용: 상표 이미지,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 등 출원서 주요 정보
- 공고 기간: 현재 2개월 → 2025년부터 30일로 단축 예정
2. 출원공고는 왜 필요한가요?
출원공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상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능을 합니다.
2.1 제3자의 권리 보호
출원공고를 통해 기존 상표 사용자나 유사 상표 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2 부적격 상표 방지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사 상표, 도덕성 문제, 공공질서 위배 등 부적절한 상표 등록을 막는 ‘사회적 심사’의 역할을 합니다.
2.3 이의신청 절차와 연결
출원공고 후 2개월(→2025년부터 30일)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자격: 누구든지 가능 (당사자 아니어도 OK)
- 신청 방법: 이의신청서 + 증거자료를 특허청에 제출
- 심사 흐름: 이의신청 → 출원인 답변서 제출 기회 → 특허청 판단
주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3. 출원공고 기간, 단축하거나 건너뛸 수 있나요?
3.1 결론: 출원공고는 생략 불가, 기간 단축도 불가능
- 법정 절차: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2개월 공고는 필수
- 출원인 요청으로 단축 불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됨
즉, 출원공고는 ‘줄일 수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3.2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한 특수 사례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공고 생략이 인정됩니다.
- 기존 상표의 분할출원으로서 이미 출원공고가 완료된 경우
- 거절결정이 취소되었고, 과거 출원공고가 있었던 경우
→ 실무적으로는 매우 드문 케이스이므로, 대부분 출원공고를 거쳐야 합니다.
4. 2025년부터 달라지는 이의신청 제도
상표법 개정으로 2025년 7월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 구분 | 현행 | 2025년 7월 시행 예정 |
|---|---|---|
| 이의신청 기간 | 2개월 | 30일 |
| 보정 기한 | 없음 | 30일 이내 보정 가능 |
| 정보 제공 | 출원공고 이후 | 출원 초기부터 의견제출 가능 |
개정 효과: 빠른 등록 가능성 증가, 시장 대응력 향상, 분쟁 예방 기능 유지
5. 실무 팁 – 등록을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출원공고 기간은 줄일 수 없지만, 등록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5.1 우선심사 신청
- 조건: 침해 우려, 벤처 인증, 창업 후 상표 사용 등
- 효과: 심사 순서 앞당겨 → 출원공고까지 몇 개월 내 가능
- ▶︎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무엇일까요?
5.2 철저한 사전 준비
- 유사 상표 선행조사 철저히
- 식별력 높은 상표 선정
- 정확한 지정상품 선택
→ 거절이유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피하면 심사 지연도 줄일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 출원공고,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검증의 시간’입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히 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 전에는 반드시 ‘출원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부터 시작되는 2개월(2025년부터는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필수 단계입니다. 기간을 줄이거나 생략할 수는 없지만, 우선심사 신청이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체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원공고는 제3자의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마지막 공개 검증 절차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헬프미 상표등록 서비스는 16년 경력의 변리사가 출원부터 이의신청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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