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편 상표 등록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을 계획하실 때, 관련 비용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표 출원 비용은 크게 ① 특허청에 납부하시는 '관납료'와 ② 전문가(변리사 등)에게 위임하실 경우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본 글에서는 상표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항목들을 분석하고, 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총 비용은 출원하시려는 상품 분류의 개수, 직접 출원 여부, 심사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표 출원 비용의 구성 요소
상표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1. 특허청 관납료
특허청(국가기관)에 납부하시는 법정 수수료로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1.2. 대리인 수수료
변리사 또는 헬프미와 같은 전문 대리인에게 출원 업무를 위임하실 경우 발생하는 선택적인 비용입니다.
2. 특허청 관납료: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정 비용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 방식, 지정상품 분류 수 및 명칭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중요!) 아래 관납료 금액은 현재(2025.04.14) 기준 예시이며, 특허청 고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출원료 (신청 시 납부)
- 상표 출원서 제출 시 납부하시는 최초의 비용입니다.
- 상품 분류 1개류(Class)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 온라인(전자) 출원 기준: 46,000원 / 1개 류
- (유의사항) 위 금액은 지정상품 10개 이내 & 특허청 고시 명칭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때의 기준입니다.
- 지정상품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면 1개당 2,000원씩 관납료가 가산됩니다.
- 특허청 고시 명칭 외의 명칭(비고시 명칭) 사용 시 6,000원의 관납료가 가산됩니다.
- 서면(방문/우편) 출원 시에는 관납료가 더 높습니다 (1류 62,000원).
2.2. 등록료 (등록 결정 후 납부)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 결정'을 받으신 후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 등록료를 납부하셔야 최종적으로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품 분류 1개류당 비용이 발생하며, 10년치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10년분 기준: 210,120원 / 1개 류
2.3. 기타 관납료 (해당 시 발생)
- 우선심사 신청료: 약 16만원/류
- 기간 연장 신청료, 지정상품 추가/보정료 등 특정 절차 진행 시 추가 관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 수수료: 전문가 도움의 가치와 비용
셀프 출원은 초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상표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절차상 실수로 인해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등록 성공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3.1. 출원 대행 수수료
상담, 기본적인 선행상표 검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 헬프미 베이직: 66,000원 / 1개 류
- 프리미엄 서비스는 여기에 상표 조사 보고서 비용(44,000원 / 1개 류)이 추가됩니다.
3.2. 등록 성공 시 수수료 (등록성사료)
- 상표가 최종 등록되었을 때 발생하는 성공 보수 개념의 수수료입니다.
- 헬프미: 66,000원 / 1개 류.
3.3. 중간 사건 수수료 (주요 추가 비용)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 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거나, 제3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의견서/보정서/답변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별도 수수료입니다.
발생 빈도가 낮지 않으며, 총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 헬프미 기준: 의견서 제출 220,000원 / 1개 류
3.4. 부가 서비스 비용
- 상표 조사 보고서 (헬프미 기준): 문자상표 44,000원 / 도형상표 77,000원 / 복합상표 99,000원 (1류당). (프리미엄 외 별도 신청 시)
- 지정상품 보정 대행 (헬프미 기준): 1건 26,000원 등 추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합니다.
4. 총 예상 비용 안내 (헬프미 기준 예시)
헬프미를 통해 1개 상표, 1개 상품 분류(문자상표)를 출원하여 중간 사건 없이 최종 등록되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의 예상 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헬프미 베이직 서비스 이용 시 예시
- 초기 출원 시: 특허청 출원료(4.6만) + 헬프미 수수료(6.6만) = 112,000원
- 등록 결정 후: 특허청 등록료(10년 기준 약 21만) + 헬프미 등록성사료(6.6만) = 276,120원
- 총 예상 비용: 약 388,120원
B. 헬프미 프리미엄 서비스 (문자 상표) 이용 시 예시
- 초기 출원 시: 특허청 출원료(4.6만) + 헬프미 수수료(6.6만) + 조사보고서(4.4만) = 156,000원
- 등록 결정 후: 특허청 등록료(10년 기준 약 21만) + 헬프미 등록성사료(6.6만) = 276,120원
- 총 예상 비용: 약 432,120원
- 만약 중간 사건(의견서 제출 등)이 발생하면 상기 총 비용에 대응 수수료(예: 22만원 이상)가 추가됩니다.
- 여러 상품 분류로 출원하시면 분류 개수만큼 관납료와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5. 비용 절약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 전자 출원을 활용하면 특허청 관납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정상품 상품 분류: 필요한 분류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단, 보호 범위 고려 필수)
- 사전 검색/진단: 등록 가능성 낮은 상표의 출원을 자제합니다. (헬프미 프리미엄/조사보고서 활용)
- 투명한 비용의 대리인 선택: 전체 비용 구조를 명확히 안내하는 대리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6. 헬프미의 투명한 상표 출원 비용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가 운영하는 헬프미는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배제하고 쉽고 명확한 정찰제 비용을 제시합니다.
- 헬프미는 서비스 범위와 초기 출원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홈페이지 비용 안내 참고).
- 등록 결정 시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간 사건 비용 사전 고지: 의견서 제출(1류당 22만원) 등 추가 업무 필요시 비용과 절차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 부가 서비스 비용 명시: 조사 보고서(4.4만원~) 등 선택 서비스 비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7. 상표 출원,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십시오.
상표 출원 비용은 특허청 관납료(필수)와 대리인 수수료(선택, 초기/성공/중간사건)로 구성되며, 상품 분류 개수와 중간 사건 발생 여부가 총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초기 비용만 비교하시기보다는, 등록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용과 전문가 선임의 효용(등록 성공률, 시간 절약, 위험 관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에 문의하시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상표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