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브랜드를 성공으로 이끄는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 중 하나가 바로 '상품분류'일 것입니다. "내 사업 아이템은 대체 몇 류에 해당하지?", "'니스분류'는 뭐고 '유사군 코드'는 또 뭐지?" 등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체계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어려움을 느끼시곤 합니다.
저희 헬프미에서 상표 출원의 핵심 기초가 되는 상품분류 체계 국제 기준인 '니스분류' 그리고 상품 유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유사군 코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왜 상표 출원 시 '상품분류'가 중요할까요?
상표권은 내가 출원한 상표를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권리가 아닙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출원 시 구체적으로 지정한 상품(예: "스마트폰") 또는 서비스업(예: "식당업")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품분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1. 권리 범위의 명확화
내가 어떤 상품/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인 상표권을 가질 것인지 그 '영토'를 명확히 합니다.
1.2. 타 상표와의 관계 설정
내 상표와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1.3. 효율적인 심사 진행
명확한 상품분류는 특허청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며,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1.4. 국제적인 통용성 확보
국제적인 상품분류 기준을 따름으로써 해외 출원 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2. 국제 표준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와 우리나라의 '상품류'
2.1.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란?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적인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체계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 니스분류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데 통일성을 제공합니다.
니스분류는 상품의 기능, 용도, 원재료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분류하며, 서비스업 또한 그 활동 분야에 따라 분류합니다.
니스분류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니스 제12판 2025년 버전을 기준으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2. 우리나라의 '상품류'와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우리 「상표법」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상품의 구분(상품류)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장은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의 명칭과 그 상품이 속하는 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니스분류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구성됩니다.
현재 상품류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는 상품으로,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는 서비스업으로 총 45개 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상품 유사 판단의 핵심, '유사군 코드(Group Code)'
이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같은 상품류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사상품인 것도 아니고, 다른 상품류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유사 상품인 것도 아닙니다. 유사 여부는 아래에서 설명할 '유사군 코드' 및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1. 유사군 코드란?
- 특허청은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관의 업무 편의와 심사의 일관성을 위해, 각 지정상품에 대해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 유사군 코드는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품의 속성 즉, 생산부문, 판매부문, 원재료, 품질, 용도, 수요자의 범위 등이 같거나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끼리 동일한 코드(Gxxxx 형식)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G0101"이라는 유사군 코드에는 특정 기능이나 용도가 유사한 상품들이 함께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동일한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품으로 추정되어 심사 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2. 유사군 코드의 중요성
- 선행상표조사의 핵심 기준: 내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조사할 때 단순히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상표의 지정상품과 내가 출원하려는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거나 매우 밀접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거절 가능성 예측: 만약 내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 범위 내에 이미 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한다면, 등록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권리 범위 설정의 가이드라인: 내 상표권을 어느 범위까지 확보할 것인지, 어떤 상품군까지 방어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전략을 세울 때 유사군 코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3.3. 유사군 코드 확인 방법
- 특허청이 매년 발행하는 「유사상품 심사기준」 문서 내의 상품 목록에서 각 상품별 유사군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정보넷 KIPRIS(www.kipris.or.kr)에서 상품분류 검색 시 또는 개별 상표 정보를 조회할 때도 지정상품과 함께 유사군 코드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 선택 시 전략적 고려사항
4.1. 1단계: 내 사업의 핵심 상품/서비스업 명확화
현재 내가 실제로 취급하거나 제공할 상품/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2. 2단계: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적극 활용 (고시명칭 우선)
특허청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별표1>을 통해 내 상품/서비스가 어떤 '상품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고시명칭'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고시명칭을 사용하면 심사가 원활하고 전자출원 시 출원료도 절감됩니다.
4.3. 3단계: 「유사상품 심사기준」을 통한 '유사군 코드' 확인 및 철저한 선행상표조사
내가 선택한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유사군 코드 범위 내에 동일·유사한 선행 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4.4. 4단계: 전략적인 지정상품 범위 설정 (미래 확장성 및 방어적 고려)
핵심 사업 영역 외에,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나 타인의 모방이 우려되는 인접 유사상품군까지 방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실제 '사용의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4.5. 5단계: 필요시 '비고시명칭' 신중 사용 및 '상품설명서' 준비
신규 상품 등으로 적절한 고시명칭이 없다면 비고시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품설명서를 준비하여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5. 정확한 상표 출원, 헬프미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상표 출원 시 상품분류, 니스분류, 상품류, 유사군 코드 등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브랜드의 권리 범위를 확정하고 성공적인 등록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헬프미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분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내 사업에 맞는 최적의 지정상품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법시험 48회)가 직접 운영하는 저희 헬프미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상표권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표 출원 및 상품분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고객님의 브랜드가 튼튼한 법적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